학생자살 증가했나

- 학생 10만명당 수치, 최근 10년새 가장 많은 듯
- 코로나19의 아픔... 각별한 정서지원과 행재정 지원 필요

 

교육부의 여러 자료를 종합하면, 학생자살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2020년 147명으로 2019년 140명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학생 10만 명당 추이를 계산하면, 작년은 2.75명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수치다. 2011년 2.15명에서 점차 감소하다가 2015년 1.53명 이후 늘어나기 시작했고, 2018년 2.58명에 이어 지난해 2.75명에 이르렀다. 경각심과 대책이 필요한 지점이다.

* 자살학생수 : 교육부 여러 자료 종합 (시도교육청 보고 기반)
** 초중고 전체 학생수 : 각 년도 교육통계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수 합산

학생자살의 증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인다. 올해 1월의 학교방역 평가회에서는 코로나19로 아동학대, 스마트폰 과의존, 우울 및 고립감 등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악화가 예상되므로 강화된 정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30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자살예방대책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 학생 자살 예방대책’이 논의되기도 했다. 정세균 총리는 “최근 들어 20·30대 여성과 학생의 자살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두 학기 연속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우리 학생들은 학업과 친구관계 모두에서 큰 상실감을 겪고 있다”고 모두발언을 했다.

교육부 대책은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과 거점센터 신설 등이다. 전문가 학교방문은 관련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여 고위기 학생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고위기 학생이 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치료 및 상담을 받았다. 전문가는 올해 145명으로 계획되어 있다.

거점센터는 학생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학교응급심리지원이나 초기 치료비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지정하거나 신설한다. 관련 예산은 특별교부금이나 내년 국고다. 이번 추경 정부안에는 없다. 

이은주 의원은 “학생자살이 증가하고 10년새 가장 많은 수치인 것 같아 여러모로 우려된다. 코로나19와 띄엄띄엄 등교의 아픔”이라며, “각별한 정서지원과 맞춤형 행·재정 지원이 시급히 요구된다. 학교의 의미도 되새길 때”라고 강조했다. 증액 의견을 낸 이 의원은 “상황의 투명한 공개부터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년도 별, 학교급별, 월별 학생자살 현황 및 학생 10만 명당 추이 등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