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김포한강신도시 원주민 안관수입니다.
2008년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자 택지공급(분양권)을 보상받아 LH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원주민들이 고이율의 신용대출을 사용해가며 3년 6개월(7회 분납)동안 계약금과 중도금을 충당해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잔금일(2012년 6월)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토지사용과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LH’에 잔금일을 유예를 시켜 달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로 인한 연체료는 고스란히 원주민들에게 돌아왔고, 그 금액은 수천만 원에서 많으면 억 단위까지 ‘LH‘에 불합리하게 지불해야했습니다. 지불 하지 못하면 계약금의 일부를 뺏기고, 해지를 당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잔금을 모두 치른 뒤 2년 후에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잔금을 치르시겠습니까? 이건 상식상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보상이 작다고 이의제기를 하였던 사람들이 블랙리스트로 찍혀 구석진 외곽에 토지를 내주는 횡포를 부리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1차공급자보다 2.5차, 3차 공급자들에게는 좋은 땅과 저렴한 가격, 그리고 5년 8개월 동안의 이자와 연체 또한 해당되지 않았으며 재산세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수십년동안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횡포와 적폐로 객관적인 기준 없이 부당하게 공급자들을 차별했습니다.
제가 빌린 원금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내야하고, 원금이 연체된 비용에 대한 것은 불만이 없습니다. 하지만 잔금일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생긴 연체비용에 대해서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소유권 이전을 제때 했더라면 또는 잔금일을 유예 시켰더라면 나가지 않을 돈들이었습니다. 이정도면 서민들을 우롱하며 돈을 뜯어간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LH’는 누구를 위해 존재 하는겁니까?
국민 생활 파트너가 된다는 'LH'는 원주민의 등골을 빼먹고 사는 악덕 기업입니다. 사기업인 일반 악덕기업도 이정도까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갖 비리와 부패를 일삼고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읽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널리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