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정의당 당대표, 부대표 보궐선거 및

청년정의당 대표 선출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당규와 [6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차 회의결과(21.02.26)], [6기 제6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21.02.28)]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0. 선거 실시 사유

- 당대표 보궐선거 : 김종철 대표 사퇴(21.01.25)

- 부대표 보궐선거 : 김윤기 부대표 사퇴(21.01.29)

- 청년정의당 대표선거 : 청년정의당 창당 및 대표선출 일정 연기(6기 4차 전국위원회(21.01.30))

1. 선출 단위

- 1인의 당대표

- 1인의 부대표

- 1인의 청년정의당 대표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위임범위

-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선출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반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한다.

- 6기 당직선거 전국위원 및 당대회 대의원 재·보궐 선거의 후보자 추천인 숫자는 6기 전국동시당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인 숫자 기준을 적용하고,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위원장 후보자 추천인 숫자는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 해당 선거는 각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고 및 결과발표를 포함한 모든 선거관리업무를 위임한다.

- 위임받은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투표 및 개표 등의 제반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3. 선출방법

- 각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의결정족수) 및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6조의2(선출방법)에 따른다.

4. 선거권자

1)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2021년 2월 28일(일) 기준 ① 2020년 8월 31일까지 가입하여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② 2020년 8월 31일까지 가입하여 2021년 2월 28일 기준 만18세 미만인 예비당원, ③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 기간 중에 입당한 만18세 당원에 한해, 2021년 2월 28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1년 2월 28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단,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2) 청년정의당 대표 선출선거의 선거권자는 위의 각 조항의 기준을 적용하되, ①항의 연령 기준은 만35세 이하(1985년 2월 28일 이후 출생자)의 당원으로 제한한다.

※ 2021. 02. 28.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선거권 있음

※ 2020.09. 01. 이후 입당자는 선거권이 없음.

5.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21조(피선거권)가 정한 바를 충족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청년정의당 대표 후보의 경우 후보자등록 마감일 기준 만35세 이하(1985년 3월 6일 이후 출생자)인 자

6.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30조(선거인명부작성)]

- 작성기준일은 2021년 2월 28일(일)로 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30조(선거인명부작성) 제31조(선거인명부열람)]

- 2021년 3월 2일(화) 09:00 ~ 3월 4일(목) 18:00까지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식을 이용해 소속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부칙 제1조(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 선거인명부는 2021년 3월 4일(목) 18: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3월 16일(화) 09: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3월 16일(화) 09: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 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3월 4일(목)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7. 후보자 등록

▷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 온라인 후보등록을 위해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을 제출해야 함.

* 신청서 제출처 : 중앙선관위 선거사무국 (070-4640-2619) / stone1513@nate.com)

* 인증키 발급기간 : 선거공고 이후 ~ 3월 6일(토) 18:00까지

7-1 후보자등록 세부사항

1) 사전 온라인 후보자 등록

- 온라인등록 인증키 발급 및 각 후보자의 서류 사전검토를 위해 3월 1일(월) 선거공고 후 ~ 4일(목) 18:00까지 선거특별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전 온라인 후보자등록을 한다.

- 각 후보자는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서식을 작성해 아래의 서류제출의 방법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 확인 후 등록용 인증키와 페이지 URL 주소를 발급한다.

- 후보자는 발급받은 인증키와 URL 주소로 로그인 후 후보자 등록 정보를 작성한다.

※ 자세한 등록 방법은 중앙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아래 링크)

‘[선거] 온라인 후보등록 안내 - 2021 정의당 당대표, 부대표 보궐선거 및 청년정의당 대표 선출선거’ (www.justice21.org/139096)

- 사전 온라인 후보등록기간에 등록하지 못한 후보자들의 경우에도 3월 6일(토) 18:00까지는 온라인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2) 본 후보자 등록기간

- 본 후보자등록은 2021년 3월 5일(금) 09:00부터 3월 6일(토) 18:00까지 2일간 진행하며, 선관위에서 사전 온라인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의 서류 확인 후 승인된 순서로 홈페이지에 후보자의 정보가 게시된다.

- 당규 제1호(당원) 제12조(당원교육) 제⑥항 제1호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출마일 기준 2020년도 활동가 기본교육중 성평등 심화교육, 장애평등 심화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거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3) 후보자 서류 작성 및 제출 방법

① 후보자 추천서

② 기탁금 영수확인증 (중앙당 총무팀에서 발급 / 070-4640-2619)

③ 후보자 공보물 (공보물 / 점자형 공보물)

④ 각 후보자 사진 파일 1개

 
⑤ 후보자 공통 질의에 대한 답변서

⑥ 후보 홍보영상물

8. 기호 추첨 및 기타

-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후보자에 한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 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 각 후보자는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후보자 및 대리인 간담회에서 각종 순서를 정하도록 한다.

- 후보자 및 대리인 간담회는 후보자등록 마감 직후인 3월 6일(토) 19:00, 중앙당 회의실에서 중앙선관위의 주관하에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1인 이상이 반드시 참석한 가운데 일괄 진행한다.

- 후보자 토론회 및 합동 유세, ARS투표, 우편투표, 공보물 등의 선거관리업무에 필요한 각종 사항은 모두 각각의 추첨을 통해 순서를 부여하고, 해당 추첨 진행 후 후보자의 게재순서를 공지하도록 한다.

- 온라인투표의 후보자 게재순서는 무작위로 진행한다.

9. 선거운동

- 선거운동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한다.

1) 선거운동 방법

①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 누구나 가능하다.

(단,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등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 또한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 선거정보 수신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친구), 줌(ZOOM)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의 선거운동은 허용한다.

③ 후보자 본인에 한해 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단,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을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④ 각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을 위탁발송 한다. 위탁발송의 횟수는 당대표 후보는 문자메세지와 E-mail을 후보자별 각 2회로 제한하며, 부대표 및 청년정의당 대표 후보는 문자메세지는 각 2회, E-mail은 각 2회로 제한한다.

⑤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6MB 이내)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중앙선관위에 발송요청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의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2) 선거운동 금지

①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3조 (금지사항) 제1호~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③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단, 당내 공식적인 조직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과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10.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ARS모바일투표, 우편투표(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현장투표는 진행하지 않음.)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3월 18일(목) 09:00부터 3월 21일(일) 18:00까지 진행한다.

- ARS모바일투표는 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선거에 한해 3월 22일(월)은 10:30, 12:30, 18:30, 3월 23일(화)은 10:30, 12:30, 15:30에 2일간 총 6회 시행한다.

3) 우편투표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① 우편투표의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 및 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하여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 우편투표 신청자는 온라인투표 및 ARS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 주소지(2인 이상) 에서의 우편투표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집주소에 한해 가능하다.

- 우편투표는 온라인투표 마감시간인 3월 21일(일) 18:00까지 중앙선관위로 도착한 우편투표만 투표값에 반영하도록 한다.

- 우편투표 신청은 3월 6일(토) 18:00까지 해당 광역선관위 우편투표접수처에 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로그인 및 인증) 제5조(이메일 인증)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은 3월 11일(목) 18:00까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11. 개표

- 2021년 3월 21일(일) : 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후보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

- 2021년 3월 23일(화) : 대표, 부대표 보궐선거 및 청년정의당 대표 선출선거

- 청년정의당 광역시도당 위원장, 6기 당직선거 전국위원 및 당대회 대의원 재·보궐 선거의 경우 3월 21일(일) 투표 종료 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를 각 광역시도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선거의 경우 3월 23일(화)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개표결과가 확인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12. 당선자의 임기

- 이번 대표, 부대표 보궐선거 및 청년정의당 대표 선출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당선자 확정일부터 7기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이다.

13.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월 28일(일)

- 선거공고 : 3월 1일(월)

- 선거인명부 작성 : 3월 1일(월)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3월 2일(화) ~ 3월 4일(목)

- 선거인명부 확정 : 3월 4일(목)

- 후보등록 : 3월 5일(금) ~ 3월 6일(토)

- 중앙선관위 주관 선거운동 : 3월 7일(일) ~ 3월 17일(수)

- 투표기간 : 3월 18일(목) ~ 3월 23일(화) / ARS투표 2일 포함

- 개표 : 3월 23일(화)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3월 23일(화)

- 투표기간 : 3월 24일(수) ~ 3월 29일(월) / ARS투표 2일 포함

- 개표 : 3월 29일(월)

※ 참고 : 선거운동 및 기간

※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2) 후보자용 서식

3) 당원용 서식

4) 광역시·도당선관위용 서식

5) 선거시행세칙

 2021년 3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