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45프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것인가?
정의당은 진보정당이 맞는가?
성평등 중요하다 하지만 성평등만이 진보당이 할 일인가?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문제인 걸 아는가?
안다면 정의당은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혹 경제 전문가가 있기는 한건가?

1) 무주택 서민들은 부동산 구입자금이 없어 수입이 있으면 은행에 저금을 한다(월세 내느라 저금할 돈도 없지만)
은행에서 이자라고는 1프로받기도 어렵다
거기에 이자소득세를 15프로나 때 간다
백만원 저금하면 이자가 만원도 안된다

2) 부자들은 여유자금으로 10억짜리 부동산을 사둔다
그것도 자식명의로 법인명의로 사둔다
거기에서 월세를 받는다 3천만원을 받는다
그리고 지가 상승으로 또 5천만원이 오른다

3) 자식명의 법인명의라 다주택적용 안받아 세금도 적다
편법으로 세대분리로 1주택 보유하면 양도세도 없다
다주택이라 해도 보유세가 적으니 계속 보유하고 있는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처 불법 상속으로 상속세도 적게낸다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물건별 개별과세로 종부세 한푼 안 낸다

4) 이것이야말로 서민과 기득권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는 정의당이 주장하는 공정한 세상은 불가능하다

5) 선진국이 1주택에도 법인에게도 부동산 보유세를 매입가의 2프로 수준으로 걷는 이유다
우리나라에서 부과하는 세율인 과세표준이 아니다

6) 정의당은 전국에 무주택자가 45프로란 걸 잊으면 안된다.
또 1주택자라도 지금의 부동산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진보주의자가 많다

7) 민주당은 이미 진보가 아니란것을 알고 있다
남아있는 진보정당인 정의당이 서민들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겉과 속이 다른 민주당에게 끌려가지 말아야 한다

8) 고 노회찬 의원이라면 지금 어떤 정책을 주장할 것일까? 생각해 본다

9) 토지공개념의 시작은 모든 부동산에 대한 물가상승율 수준의 보유세 부과이다
경제성장은 물가상승은 자본주의사회가 돌아가는 원동력이다
따라서 부동산 상승을 막을 수는 없다

한정된 부동산은 누군가 팔아야 살 수 있다
일반 공산품 처럼 추가 생산하여 공급하기 어렵다
결국 보유자와 미보유자로 나눈다 이미 돈이 있는 사람 
극소수로 성공한 사람에게만 높은확율의 보유기회가 주어진다

이것을 해결한 것이 선진국이 보유세를 높인 이유이다

진보를 추구하는 정의당이 할일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미래 후손을 위해 국민들도 깨달아야 한다
1주택에서 모든 부동산에서 걷어 드리는 세금은 바로 그들의 후손들을 위해 쓰게될 세금이다.
다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세원이 되어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