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한만수 사퇴/박 대통령 취임 한 달/노원병 선대위 출범 관련

일시: 2013년 3월 25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정론관

■한만수 후보자 사퇴 관련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사퇴했다. 수십억 규모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해 탈세를 저질러왔다는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한만수 후보자는 ‘김앤장’에서 근무하며 재벌과 해외투기자본의 편에 섰던 것만으로도 이미 ‘공정’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수억 원의 탈세를 저지르는 파렴치한 인사를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내세운 청와대는 과연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는 이제 ‘인사’가 아니라 ‘참사’이다.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이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될까 두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파렴치한 인사를 내세운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한만수 후보자의 탈세 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박 대통령 취임 한 달 관련

오늘로 박근혜 대통령 취임 한달 째가 되었다.

박근혜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진보정의당은 국민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씀을 전했다.

그러나 지난 한 달 동안 보여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밀봉, 검증미비 인사로 오늘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비롯한 줄줄이 중도사퇴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거부되는 한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어제 발표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역시 자기세력 내리꽂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방송공정성 자격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과정을 지켜보면서도 향후 5년간 대통령이 독선적 고집만을 앞세우며 조정과 포용의 정치는 실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와 걱정을 잠재울 수 없다.

오늘 진보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두 가지를 다시금 당부 드린다.

먼저 인사문제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일성으로 국민대통합의 대한민국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인사의 모든 문제는 단순히 검증시스템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측근 인사, 코드 인사에 집착하다 보니 결국 성접대 스캔들과 같은 경악할 만한 하자가 있는 사람조차도 고위공직자로 임명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수십일의 공방은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국가권력이 방송장악을 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지 않았나. 그러하다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적어도 그런 우려를 불식 시킬 수 있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를 배정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측근, 코드인사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 측근의 인사 바구니는 썩은 자원들로만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자조 섞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대통합의 약속대로 더 폭넓게 정상적인 정부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우선 기준으로 삼고 측근 인사에 매달렸던 지난 과정과 과감한 단절을 시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다음으로는 이명박 정권하에서의 폭정을 낱낱이 밝히고 새 정부에게 떠넘겨진 과제를 정확히 청산하시기를 바란다.

원세훈 국정원장의 도피성 외유가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차단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명박 정권하에서의 범죄행위가 드러난 인사들이 처벌을 피해 줄줄이 엑소더스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방송문화진흥회가 26일 해임한 문화방송 김재철 사장 역시 국회법, 감사원법 위반 등으로 수사 중이다. 원세훈 도피 시도를 교훈 삼아 즉각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야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4대강 사업을 포함한 이명박 정권하에서의 모든 실정을 청산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애매한 태도로 덮어 넘기거나 비호하는 순간 결국 이명박 정권과 한 통속이 되어 지난 5년간 국민들의 원성이 박근혜 정부에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 드린다.

■노원병 ‘삼성X파일 국민심판 캠프’ 출범 관련

4.24 재보궐 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진보정의당은 이번 재보선에 노원병 김지선 후보의 승리를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이번 노원병 재보선은 거대권력에 맞서 부당한 삼성X파일 판결을 바로 세우는 국민법정이다. 일년전 노원 유권자가 선택한 노회찬 대표를 국민들 속에서 복권시키고 노원구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노원 유권자들의 민생현안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인 진보정의당의 선택을 호소할 것이다.

오늘 오전 11시 노원구 김지선 후보 사무실에서 선대위 발족식을 시작으로 한달 간의 노원 병 선거를 본격 시작한다.

후보캠프의 명칭은 <삼성X파일 국민심판 캠프>로 권영길, 단병호, 천영세 등 진보정치 1세대 원로들이 함께 한다. 또한 표창원 전 경찰대학 교수, 강은숙 전 한국여성의 전화 대표 등 여성, 학계, 노동계 등 수십명의 멘토단이 김지선 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 캠프에 합류한다.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2013년 3월 25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