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인이 사건 관련 정책제안 (어른도 가정교육을 받자)
우리는 최근 정인이 사건을 보며 가슴 아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론은 사건의 시점과 관련법에 집중하며,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여
엄중한 평가를 받게 하는것 까지는 좋았으나 언론,정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수사의 보완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인이 사건뿐 아니라 후회스러운 사건을 많이 접하고 있고 점점 엽기적인
사건이 증가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남성이자 한집안의 가장, 한직장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 입니다. 평범하고 상식적인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릴적 부터 많은 교육을 받아 지금의 사회성과 이성이 형성 되었다 생각합니다.
학창 시절에는 교육 후 평가를 받는 시험을 치루고 사회를 나올때 그 이력서로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남자인 저는 군대입대를 통해 국가보안과 나라를 지키고 제대후 예비군으로써 지역과 국민을 보호하는
예비군 훈련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는 법적으로 직장인 법정교육을 1년에 한번 이수 하게 되어있는데, 이점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근 인터넷강의가 활성화 되면서 예비군교육도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필수 이수 시간이 있고 시험을 통해
기준 점수를 넘어야 이수가 되는 시스템이며, 직장인 교육도 성희로예방, 장애인 인식,금융,CS등 필수 교육과 시험을
통해 이수 하게 되어있으며 미 이수시 과태료 대상이 되어있습니다. 사실 위 교육들이 우리는 귀찮고 어쩔 수 없이 받은
교육이라 생각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교육받을때 만큼은 시험을 위해 듣고 인식하게 됩니다.
국가적 안보교육과 사회적 필요교육은 하는데 정작 가정교육은 왜 부모로 부터 아이들만 받는 걸까요?
어른도 가정교육을 받아야 건강한 가정이 될것 같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인이 사건과 같이 비상식적인 성인들의 인식은 수많은 환경적 요인이 있겠지만 교육을 통한 대안을 제시 봅니다.

대안1. 고등교육 부터 가정학대,아동보호,아동학대등을 다루는 가정교육시간이 필수 과목으로 정해지고
대안2. 아이 임신후 출생신고전 부 모는 아동보호, 아동교육등 부모교육 시스템을 필수 이수하고 미수시 과태료법 제정
대안3. 출생신고후 아동이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 6세가 될 때까지 예비군 년차 교육과 같이 매년 교육과 이수, 과태료법 제정

위 대안이 사랑으로 키우는 대부분의 부모님들께 귀찮을 수도 있는 법이 되겠지만 인식개선과 강력사건 예방을 위해서는 필요한 교육과 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몰랐던 아동교육의 전문적인 내용을 많이 담아 육아에 힘든 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여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것 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진정 해야 할 일은 강한 법과 함께 교육제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도 평범한 국민이고 평범한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정말 학식 높고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 제가 생각한것을
모르지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청원이 많은 분들께 너무 평범한 대안 같아서 공감이 높지 못 할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용기내어 정의당에 올려봅니다.
위 내용은 국민청원글에 이틀전 처음으로 올려 보았으나 사전동의 100명이 있어야 한다합니다.  많이 지지해 주시고
지금에 문제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일하는 정의당 보여주세요 빠른 회복 기원합니다.

국민청원  (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uh3U6)
 
감사합니다.
참여댓글 (2)
  • 망상대리자

    2021.01.26 09:58:44
    학대 방지법 이기도 하지만 출산,입양 감소법 이네요.
  • 지미리

    2021.01.26 15:49:27
    법만을 보면 그런 우려도 있겠군요~ 어떤 출산장려 정책도.. 나라 삶이 박하여 출산이 저조한 것을 법때문에 출산,입양감소라 말하기엔 타이틀만 추구하는 언론적 대비같네요 오히려 나라에서 책임도 못질 출산장려 보단 준비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것이 한 아이의 인생을 위해 해야 할일 아닐까요? 입양이 감소하는 걱정보다 고아가 생기는걸 방지 해야하는거죠 왜 대한민국은 보이는 곳만 고치려할까요? 가장 기초적인 정책은 티가 안나서 그런가요? 지지용 정당용 이익용 정책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욕심이죠 이시대의 민심 중 하나의 의견입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