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피해사실을 공개하기로 결정내리신 것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일이 공개됨으로써 이 일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조차
피해자이신 의원님께는 많이 힘든 일일테니까요.
그럼에도 공개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한국에 구급차가 없어 발생한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최초로 한국에 구급차를 도입하신 인요한 의사님의 '신성한 보복'과 그 결을 같이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신성한 보복'이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에 따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컨대 저는 성폭력범은 성적 충동조절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된 성관념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 인간이 사회적 동물임에도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핵심은 성적 충동조절장애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적 충동조절장애를 치료하지 않는 한, 성폭력범은 출소 후 다시 범행을 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범의 재범률이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면 성폭력 피해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과적 치료에 약물치료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 정신과적 치료는 약물치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봅니다.
따라서 모든 성폭력범은 의무적으로 약물치료를 통한 성적 충동조절장애를 치료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 어떨지
정의당에서 논의를 공론화했으면 합니다.
(성폭력범에 대한 약물치료를 얘기하면 화학적 거세를 떠올리기 쉬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화학적 거세가 아니라 성적 충동조절장애에 대한 약물치료입니다.)
교도소는 교정과 교화를 위한 것입니다.
성적 충동조절장애를 치료하지 않은 채 교도소에서 시간만 채우고 나오는 것이 진정한 교정과 교화인지
우리는 고민해봐야 합니다.
저의 이러한 의견은 전문가의 견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타당한 의견인지 정의당에서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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