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 고용복지와 기본소득
이제 선발과 배제는 그만.

나는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보편적 복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선별적 복지에는 말할 것도 없이 중대한 범법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그 분야에서 일하는 상급 및 하급 공무원들의 힘이 막강했지만

지금은 공무원들이 아니라, 그 일자리 정보를 알 수 있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자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밀려들어 오고 세력화되어 공무원들의 권한을

무력화시킬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일자리, 예산낭비를 지속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정부예산으로 너무나 너무나 고용을 애쓰지 말고 그냥 기본소득으로 줘야할 때가

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과거에는 공무원, 지금은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보편적 복지는 커녕, 선별적 복지를 하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더 나아가 당장 무기계약직이든 한시임기제 공무원이든 고용창출울 위한 일자리는 당장 그만 두고,

더 나아가 없앨 수 있는 공무원연금을 내지 않는 일자리는 축소하고 그럴 예산을 모아서 기본소득을 줘야한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것이 제대로 된 경제,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제 고용과 복지를 연계시키지 말고 

수용시설에 고분고분 들어가는 노숙자뿐 아니라,

수용시설이 부족해 들어가지 못하는 노숙자,

수용시설을 거부하는 노숙자에게도 그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돈 벌러 왔다가 짤려가지고 오도가도 못하는 가난한 외국인들을 위해서

-설사 부유한 외국인이 받는다 할지라도, 소득이 있는 외국인일지라도,,, 너무나 힘든 그들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주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최두순에게도, 안인득에게도
그리고 그 일자리가 고용을 위한 고용일 때,
일을 하면 결과가 있어야 하는 데,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애초에 기대하지도 않는 일자리가 
정부든 지자체든 고용창출에 매여서 맹목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급공무원들만 못살게 구는 것은 아닌지  , 

그 예산으로
네트워크에 편입되지도 못한,
대중매체이서 떠들어 대는 소외?된 불쌍하고 능력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발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똑 같이 나누어 주는게 정의당의 정의라고 나는 생각한다. 
 

 
추천()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