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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제

서기호

법제

사법

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 (대상기관: 헌법재판소, 부산고검, 군사법원)

- 투표시간 연장반대 관련 시대흐름 역행 지적

- 부산 공안부 새누리당 공천 수사, 새누리당 선거방해(일명 ‘김태호 터널디도스’) 의혹

-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기무사 민간인사찰 등

 경제민주화 실현 (대상기관: 헌법재판소, 법제처)

- 대형마트 규제 관련 헌법소원 사건

- 신세계그룹의 신세계SVN 지원 등 대기업 부당내부거래 관련

- 외국법제 연구용역 로펌 발주의 문제점

 사법개혁 (대상기관: 군사법원, 부산고검)

- 군 사법개혁

- 이승엽 대위 상관모욕죄 관련

- 울산지검, 한수원 직원 항소심 감형 사건 지적

노회찬

정무

 금융회생정책 개혁과 금융약자 보호

- 자산관리공사의 비현실적 채무조정율 개혁과 저소득층 신용회복프로그램 탈락율 낮추기

- 심각한 대학생의 대부업 고금리 대출 현실 개선

- 불법채권추심 관련 민원처리 개선 촉구

 금융소비자 우선의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기능 강화

- 금융위 실손의료보험 종합대책의 문제점

- 은행들의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 증권사 등에만 유리한 증권투자 스탁론 제도 시정 촉구

 중소기업과 중소자영업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실현

- 대기업 건설사의 부당하도급거래 시정 촉구

- 대기업 제조사의 특약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시정 촉구

- 의료분야 비급여항목 병원별 가격차이 시정촉구

박원석

기획

재정

 MB부자재벌감세가 남긴 상처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 강만수 장관, MB감세 효과 분식회계 의혹 : 2008년 MB감세 발표시 서민과 중산층 감세혜택은 올해 제출된 감세혜택에 비해 20%나 부풀려져 있어 부자감세 비난을 피하기 위해 강만수 장관이 의도적으로 세금감면 효과를 왜곡

- 돈을 많이 벌수록 낮은 세금을 부담한다? :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재벌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낮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

- 재벌대기업만 살판나는 법인세 감면 : MB정부 임기내 법인세 공제감면 증가분의 96%는 대기업 몫, 나머지 4%만 중소기업에게 돌아가

 탈세근절, 조세정의 (대상기관: 국세청)

- 민생침해사범인 경비용역업체에 대해 철저한 세원파악 및 강력한 세무조사 촉구

- 구멍 뚫린 고액체납자 관리 : 연도별 현황 분석

- 매출 3억원이 안 되는 기업이 평균 232억원의 해외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다? :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의 철저한 사전사후관리 촉구

 4대강 담합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대상기관: 조달청, 현대․대우건설 CEO)

- 건설사 4대강 담합에 대한 정부의 의도적 묵인 방조 추궁

- 담합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점 추궁

강동원

문화

체육

관광

방송

통신

 MB 정권, 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 온갖 실정과 장악실태 (대상기관: 문화부)

- 부적격 측근인사들의 낙하산 인사로 산하기관과 업계 장악

- 청와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문건 작성경위, 집행추궁

- 눈속임과 실정 은폐하려는 정권홍보 실상과 박정희 정권 미화

 MB 정권, 방송장악 실태와 보복인사 실상 (대상기관: 방통위)

- KBS, 방송문화진흥회, MBC 이사장 및 이사,사장 장악

- 파업사태 참여인사, 정부비판 PD.작가,진행자 보복실태

- 방송사 사장,이사장,이사의 부적격 인사 사퇴촉구

 과다한 통신요금 실태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실태 (대상기관: 방통위)

- 통신요금 원가공개 촉구, 방통위 통신사업자 대변 실상

- 천문학적인 보조금와 마케팅비용 지출실상과 대책제시

- 이통사 통신요금 및 휴대폰 단말기 폭리실태, 대책제시

- 개인정보와 보이스 피싱에 따른 국민피해 실태, 대책제시

김제남

지식

경제

 지식경제부 현안질의 (대상기관: 지식경제부)

- 산업단지공단의 유해물질 대비없음 질타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방만한 운영

- 허울뿐인 원자력클러스터 계획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책 (대상기관: 중소기업청/특허청)

- 대기업편향적인 중소기업 정책 비판

- 대형유통업체의 도매업 진출 문제 지적

- 실효성 없는 대기업 중심의 특허관리전문회사

 MB 정부의 국정 중심 정책 평가(대상기관: 가스공사/석유공사)

- M&A 중심의 해외자원개발 정책비판

- 녹색성장정책에 감춰진 반환경적 에너지정책

심상정

환경

노동

 구미공단 불산노출 사고 관련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 문제점 (대상기관: 고용노동부)

- 구미공단 불산노출 사고 관련 고용노동부의 유해물질 관리감독 소홀 문제 및 주변지역 업체 가동 지속에 따른 노동자 건강 문제 및 휴업조치 필요성 제기

- 노조파괴 전문가 심종두 노무사의 개입 사업장 및 개입 내용 문제 제기 등

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해결노력 부족 (대상기관: 노동부)

-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많고 구제가 되지 않는 문제

- 유성기업에 대한 창조컨설팅 개입 및 사태 해결

- 중대재해 현황 및 중대재해가 줄지 않는 문제 및 대책

- 공공기관이 부당해고 구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혈세로 납부

 녹색성장으로 포장된 이명박정부의 환경파괴와 예산 문제 (대상기관: 지역 환경청)

- 4대강 대체습지의 현황 및 4대강 추가 소요예산 문제

- 삼성 등을 녹색기업으로 선정한 문제

- 새만금 수질개선 예산 문제

-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및 지리산댐 건립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