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오승재, 경남 교육청 교육공무직 전환 결정은 잘못 끼운 단추 바로 끼우는 것

국민의힘 소속 청년정당인 청년의힘이 공공부문 고용 안정 보장에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를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청년의 꿈을 짓밟은 계획'이라고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김성태 전 의원이 KT에 자녀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는 일언반구도 없던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느닷없이 공정성을 운운하고 나선 진의를 의심하게 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다시 바로 끼우려는 것뿐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은 다름 아닌 이명박 정부입니다. 2009년부터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프로그램 기획부터 행정 보조, 강사 복무관리, 학부모 상담에 이르기까지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코디네이터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위촉직 자원봉사자라고 부르며 제대로 된 처우를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노동 착취입니다. 

2011년 일선 교육청으로 사업이 이관된 이후에도 노동 착취의 악습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실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온 급여는 3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교통비, 식비 명목입니다. 고용안정과 복리후생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민간 사용자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부문에서 반드시 필요한 노동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조차 하지 않고 있던 것을 부끄럽게 여겨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동 착취를 근절하겠다는 교육청의 선언을 불공정으로 매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착취한 것이야말로 불공정입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고용안정과 복리후생을 보장하는 것만큼 노동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청년의힘은 시험을 거치지 않아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정의당은 묻습니다. 과연 시험은 공정합니까? 그렇다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회와 자원이 동등합니까? 채용비리와 부정청탁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모두의 출발선이 같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시험은 채용방법 중 하나일 뿐이며, 최고 수준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수단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저임금 고용불안이라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를 모두 내쫓는 것을 가리켜 공정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는 시험을 치르지 않았을 뿐, 모두 공개채용을 통해 채용된 노동자들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었으며, 교육공무직 전환 과정에서도 면접 평가를 통해 업무 적격성을 심사합니다. 마치 무자격자를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한다는 식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힘써온 노동자들을 더 이상 욕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청년의힘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5일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오 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