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 겁쟁이 정의당
윤석열 가처분 신청 인용해준 재판부는 어떤 논리로 인용 했을까? 일단 말하면 재판부도 윤석열의 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단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징계위원 의결 종족수는 4명이다. 그런데 당시 딱 4명 이었다. 윤석열은 바로 이부분을 치고 들어간 걸로 보인다.
 기피 대상자는 의결에 참여할수 없는 조항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위원은 종족수 미달인 3명이 된다. 3명으로 결정한 사항은 종족수 미달로 무효라는 것이다. 이 3명으로 기피자를 결정 한 것은 의결종족수 미달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생겼다고 재판부가 판단하고 이로 인해 가처분이 인용 되었다.

 말인즉 법조계의 압박으로 인해 2명이 참여 안해서 생긴 결과란 말이다. 법조계의 조직적인 저항은 의사계의 저항 이상으로 강력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요즘 정의당은 이 힘 앞에 굴복한 패전국 군인 같다. 정의당 요즘 워딩을 봐라 공수처, 검찰개혁 보다 민생이 더 문제라고 한다. 더이상 이들에겐 노회찬 정신도 기득권에 대한 저항의식도 없어 보인다. 과거에 독제에 맞서 싸울때는 파업이나 시위로 인한 민생 문제가 없었던가 아니 장사를 방해받고 매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당시에 심상정은 그들을 걱정 하면서도 더 큰 그림을 봤을거다. 그런데 지금은 뭔가...
 단호하게 말하겠다. 그대들은 겁 먹었다. 가진 것이 없는 과거의 자신과 달리 지금의 당신들은 지킬것이 많다. 그것이 겁먹은 이유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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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댓글 (1)

  • 진보정당

    2020.12.28 15:15:47
    정의당도 기득권 집단들에 포획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검찰사법개혁에도 흐릿하고 의료개혁에도 흐릿하고.
    추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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