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교육부 연구 얼마나 고려했나
교원양성체제 숙의 결과에 대해
국가교육회의가 교원양성체제 숙의 결과를 발표했지만, 교육부 정책연구 결과를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오늘, 교원양성체제 집중 숙의 결과 및 권고안을 내놨다. 초등교원은 양성규모 관리를 위해 교대 통합이나 교사대 통합 등을 모색하고, 중등교원은 양성 규모를 축소하라는 것이다.
숙의라는 과정은 긍정적이다. 다만, 결과는 다소 아쉽다.
특히, 교원수급에 대한 교육부의 최근 정책연구는 충분히 고려했는지 묻고 싶다. 2019년 연구는 △작은학교 통폐합을 최소화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하며, △출발선 형평성과 기초학력 위해 초 1학년의 학급당 학생수를 17명으로 하고, △고교학점제를 순차 도입하는 방향으로 중장기 교원수급 규모를 예측했다.
그 결과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초등은 평균 4천 472명, 중등 5천 427명의 신규채용 규모를 추계했다. 최대 규모는 초등 5천 976명(2039년), 중등 7천 206명(2026년)이었다.
교육부 연구대로 하면, 초등은 교대 통합이나 교사대 통합이 필요 없다. 현재의 입학정원 3천 847명을 유지해도 모자라기 때문이다. 필요한 것은 교사대 통합이 아니라 대도시와 농산어촌의 편차를 해소하는 방안이다.
중등은 어떤 수치로 보느냐에 달려 있다. 전체 2만 2천 103명으로 보느냐, 사범계 입학정원 9천 544명으로 보느냐에 따라 공급과잉의 정도가 다르고 그 처방이 달라진다. 국가교육회의는 어디에 주안점을 두었는지 궁금하다.
미래교육의 변화에 있어 학급당 학생수는 중요하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특히 방역과 교육격차 모두의 해법이다. 학급당 학생수 20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국가교육회의는 이 점을 다소 적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묻고 싶다.
숙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보통 머리를 끄덕끄덕 하는 풍경을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결과는 기대와 다소 거리가 있어 아쉽다.
의문은 여럿이고, 수긍은 어렵다.
2020년 12월 1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정연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