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키지를 않아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정의당의 존재의미를 증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를 반대할 수 있는가요?
현재의 법만 제대로 지켜도 재해 노동환경 속의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지 않나요?
법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벌편향 검찰의 수사와 기소편의 주의 때문임을 정녕 모르는 겁니까?
사주편향의 언론들이 제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임을 정녕 모르는 겁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무리 꼼꼼하게 만들어져도,
지금의 검찰과 언론이 그대로라면, 그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집행되리라 생각합니까?
지금 법이 구비되지 않아서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언론 코스프레로 깨시민들을 호도하지 마세요.
제발 "정의"를 조금이라도 고민하며
정치를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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