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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공동대응

  • [탈탄소] [탄소배출 관리 5] 강은미 의원, 국회 일회용품 사용 금지해야

 

강은미의원, ”국회 일회용품 사용 금지해야
- 국회 분리수거함 제각각안내표시도 없어
 

최근 5년간 국회 생활폐기물 3,281톤 배출재활용품 1,726톤 배출
- 서울시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제로 정책으로 다회용기 사용으로 대체
- 강은미 
의원 분리수거정책 재정비 및 일회용품 없는 국회 되어야!

 

정의당 강은미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오늘(3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사무처 질의로 “국회 분리수거함이 건물별로 다르고, 안내도 없다”며 “국회에서부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고, 일회용품 사용도 전면금지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사무처가 강은미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3,281,070kg(3,281톤), 재활용품 배출량 1,726,220kg(1,726톤)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국회에서도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고, 재활용품 배출도 증가했다.



강은미 의원실에서 국회 분리수거 실태를 파악한 결과, 분리수거함의 형태가 제각각이고, 안내표시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반면, 정부는(환경부) 안내표시와 함께 통일된 분리수거함을 갖추고 있었다.



해외 나라들은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선언하고 있다. 영국, 스페인은 올해부터 빨대, 젓는 막대 등 1회용품 판매 금지를 실행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은 2022년까지 식기류(포크, 숟가락, 접시, 빨대 등)와 면봉, 풍선막대 등을 금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월 정부는 2030년까지 상업목적의 비닐봉투 사용은 금지하고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율을 35%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여 작년 대비 재활용폐기물 11.2%, 플라스틱 15.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일회용품 감축을 선언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8년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제로」 정책을 발표하여 공공기관 내 일회용컵, 접시, 비닐봉투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가능하도록 했다.



강은미 의원은 “국회에서도 분리수거 체계를 재정비하고,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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