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등교 가능 300명 이하 …
과학고 82.1%  일반고 17.0%

- 과학고가 일반고보다 5배 가까이 많아
- 1단계 수도권과 2단계 전국에서 전면등교 격차 예상
- 심상정 “학교 규모와 학급당 학생수에서 개선 필요”

전면등교 가능한 300명 이하 학교가 과학고는 82.1%로, 일반고 17.0%의 5배 가까이 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받은 교육부의 학생수별 학교수 현황에 따르면, 300명 이하 학교는 초등학교 46.8%, 중학교 40.4%, 고등학교 22.5%다. 초중고 합하면 4천 794교로 40.2%, 다섯 학교 중 두 곳이다.

300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면등교가 가능한 범위다. 교육부는 최근,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조정하면서 소규모학교 기준을 6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했다. 

고등학교 유형별로 보면 일반고 17.0%, 과학고 82.1%, 특성화고 38.1%, 마이스터고 46.0%다. 과학고는 일반고의 4.8배,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의 1.2배 수준이다.

* 고등학교 유형에는 이외에도 외고, 국제고, 예고, 체고, 자공고, 자사고 있음

이러한 차이는 거리두기 1단계의 수도권, 2단계의 전국에서 학교 유형간 전면등교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학교 밀집도는 2/3까지이고 전면등교는 안되지만, 300명 이하 소규모학교는 예외다. 그래서 대다수 과학고는 전면등교를 할 수 있는 반면, 일반고는 17.0%만 가능하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수도권이 그렇다. 다른 시도와 달리, 학교 밀집도 2/3를 준수해야 하는 까닭에 과학고와 일반고가 엇갈릴 수 있다. 예컨대 인천의 경우 과학고는 3교 모두 전면등교 가능하지만, 일반고는 80교 중에서 9교 정도만 할 수 있다. 경기는 일반고 7.2%(374교 중 27교)에 비해 과학고 50.0%다(2교 중 1교). 서울은 일반고와 과학고가 각각 1.6% 및 0%로 비슷하다. 

차이는 관심의 결과다. 과학고는 국공립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다. 당국은 과학고에 더 나은 교육여건과 지원을 해왔다. 과학고는 그래서 대체로 작은 학교이고, 학급당 학생수도 좋다. 지금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방역이나 학습의 격차로 이어지는 셈이다. 

교육부의 새로운 학사운영 방안은 19일부터 적용된다. 

심상정 의원은 “코로나19가 자녀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간명하다. 방역과 교육을 위해 작은 학교를 만들라는 것”이라며, “일반고와 특성화고를 과학고 여건처럼 만들고, 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작은 학교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교육당국은 지금이라도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을 수립해서 학교 규모와 학급당 학생수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수는 올해 2020년 기준으로 24.2명이고, 과학고는 16.4명이다. 일반고가 과학고보다 열악하다. 직업교육에서는 특성화고가 19.8명이고, 마이스터고가 18.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