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 서민 주거 안정 - 직접 월세값, 전세값 규제해야
여당에서 이미 '표준임대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당이니  '월세액, 전세액 상한제'를 우리 당이 공식적인 정책으로 주장해도 되지 않을까요? 
보수당이나 보수적인 국민들이 '재산권 침해' 운운하며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언론들이 방방 뛸 것입니다. 

하지만 있는 사람들의 현재 재산권 보장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없는 사람들의 잠재적 재산권 보장이 중요하겠습니다. 주거비가 지금과 같이 급상승하게 되면, 없는 사람들의 재산 보유 기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즉, 미래의 잠재적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있는 사람들이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면, 오히려 그것이 없는 사람들의 재산권 침해라고 대차게 맞받아치면 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월세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는 이미 독일 베를린에서 시행 중입니다. 세계 최초이지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매우 급진적인 정책일 것입니다. 주거는 생존의 문제이므로, 아주 급진적인 정책도 괜찮을 것입니다. 집 없는 서민들, 청년들로부터 커다란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중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용 및 소득보험제'와 더불어 '월세, 전세액 상한제'를 우리 당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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