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취업지원관 상당수가 비정규직
- 전국 75.6%.. 대구 인천 경기 강원 경남은 100%
- 정부 정책과 달리, 교육청은 주로 기간제 채용
- 심상정 “학생들 취업 지원인데, 말이 되는 행정인가”

직업계고에 학생들 일자리 돕는 전문인력으로 취업지원관 1명 이상 두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비정규직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받는 교육부의 취업지원관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1일 현재 취업지원관은 전국 517명이다. 무기계약은 126명이고 기간제는 391명으로, 75.6%가 기간제다.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에서 학생들 취업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네 명 중 세 명은 비정규직인 셈이다.

직업계고 취업지원관의 기간제 비율

* 교육부 자료 재구성

시도별로 보면 대구, 인천, 경기, 강원, 경남은 100% 기간제로, 취업지원관 전원이 비정규직이다. 뒤이어 전남은 95.1%, 서울은 93.3%에 달했다. 경북, 충남, 대전은 각각 86.5%, 76.1%, 66.7%다. 이들 10곳은 주로 기간제를 채용한 것이다. 

반면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전북 등 5개 시도는 0%다. 전원 무기계약으로 해당 직을 없애지 않는 한 자리가 보장된다. 광주는 2명, 세종은 4명으로 채용인원이 적지만 전원 무기계약으로 한 지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산은 21.1% 비율로, 기간제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현황은 교육부 총액인건비 교부 기준으로, 제주는 해당하지 않는다. 

시도별 비율은 시도교육청의 관심을 보여준다. 교부금은 칸막이가 아니라 총액교부이고, 예산편성권은 교육청에 있다. 인사권 또한 교육감에게 있는 까닭에, 무기계약 채용 여부는 교육청에 달려 있다. 고용 안정된 상태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느냐 여부는 교육청의 몫이다. 

심상정 의원은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취업지원관을 비정규직으로 해놓고, 학생들 취업을 지원하라는 게 말이 되는 교육행정인가”라며, “특성화고가 잘 되어야 우리 교육과 사회가 잘 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취업지원관의 고용 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취업지원관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과 함께 고졸취업 활성화의 일환이다.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취업지원관을 모든 직업계고에 1~2인, 시도 취업지원센터에 3명 이상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하는 사업이다. 교육부의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 사항으로, 2019년 400명으로 시작했다. 매해 200명씩 늘려 내후년 2022년에는 1천명을 채용한다는 복안이다. 

교육부는 보통교부금에 반영하여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하고 있으며, 고용 안정 차원에서 무기계약직 채용 및 배치를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