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등록금 기준 마련하기를
플랫폼 법인화는 밝혀야


대학 원격수업의 등록금 기준을 제시하거나 별도 책정의 절차를 마련하기 바란다. 등록금의 민주적 통제가 요구된다. 

교육부는 어제 9일,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대학 원격수업 확대, 원격수업 질 제고, 지자체와 대학의 지역혁신 플랫폼, 고등직업교육 내실화 등이 골자다. 기존에 발표했던 정책도 있고, 새로 선보인 것도 있다. 

대학 원격수업 질 제고 방안은 필요하다. 원격수업이 대면수업에 비해 문제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증제의 정책연구 일정만 있을 뿐, 인증제를 언제 도입하는지 그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또한 질 제고 차원이었던 ‘학점의 20% 이내’를 풀면서 강의평가 등 다른 방안을 제시하기에, 잘 될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한편으로 원격수업 등록금 기준은 보이지 않는다.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은 다르다. 대면수업만큼의 질이 담보되지 않으니, 교육부도 질 제고 방안을 내놓은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대학 원격수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금 기준을 제시하기 바란다. 대학 자율성 때문에 여의치 않다면,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책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기 바란다. 등록금의 민주적 통제를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뉴-노멀이다. 

교육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교육을 말한다. 하지만 방안들은 대체로 원격수업이나 규제 완화다. 청와대도 관심있게 지켜본다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에서는 의미있으나, 규제 샌드박스 도입에서는 우려된다. 더구나 플랫폼의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궁금하다.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간혹 시장화의 기운도 느껴진다. 학생수 감소 상황에서 대학 생존은 시장에 맡겨지고, 원격수업으로 저비용 대형강의가 많아지고, 규제 완화로 안전장치들이 사라지고, 선택과 집중으로 소수의 특정 분야는 성장하되 다른 분야는 쇠퇴한다. 교육부 접근이 그런 모습 아니기를 빈다.  

2020년 9월 1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 정책위원 송경원(02-6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