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여와 더나은 시민민주정치를 위해, 다음의 정책을 제안하오니 부디 정의당은 제 1의 정당으로서 진보적 입법부 구성에 힘을 써주십시오.
서론)
-민주화 이후 3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시민 참여의 활성화 등 한국 정치는 과거 권위주의식 정치제도를 넘어 참여 민주주의와 발전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입법과 정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당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은 여전히 마련되고 있지 않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나 시군구 자치의원들과는 단순히 선거철에만 만날 수 있으며, 그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정당 및 국회의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다.
-물론 모든 정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 하지만 실제 삶 속과 홈페이지는 매우 괴리되어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이란 실제 그 지역의 주민들의 삶과 생각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더 나은 정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에 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나라 정치환경은 문화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를 하는 것에 있어 뚜렷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문제점을 느끼고 정당정치 속 국민들의 소외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이후 정당법에서 금지된 ‘지구당’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여러 근거들을 제시해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론)
1.지구당 제도의 정의
-지구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해 국회의원선거구를 단위로 설치된 중앙 정당의 하부 조직으로, 과거 정당법에서는 정당을 반드시 중앙당·지구당·당지부 및 당연락소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과거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총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지구당을 가져야 하며 지구당은 5개 이상의 시·도에 분산되어야 하고 정당이 1개의 시 또는 도에 두는 지구당 수는 그 정당 지구당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여기에 지구당은 당해 지구당의 지역 내에 거주하는 30인 이상의 당원을 가지도록 명시했다.
2.지구당 제도의 목적
-본래 지구당의 설치 목적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다.
3.지구당 제도 폐지의 이유
-상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각종 정당선거의 선거사무실로 사용된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여기에 비민주적인 지구당 운영과 사당(私黨)화된 지구당위원장제, 지구당 운영에 따른 막대한 정치자금 등 그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여야 각당은 정치개혁을 위해 지구당 폐지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04년 3월 정당법이 개정되면서(일명 오세훈 법) 지구당은 폐지되었다.
4.해외의 지구당 운영 사례
영국의 지구당)
-각 선거구마다 당원으로 구성된 후보자선정위원회가 후보 선정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
-보수당은 회비를 내는 개인회원으로 '선거구협회'라는 이름의 지구당이 구성된다. 상설사무소가 있으나 전임 사무요원(1명)을 두는 것은 전체 선거구협회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선거구협회 집행위원회와 총회가 각각 투표를 통해 하원의원 등 공직후보 예정자를 선임해 중앙당인 '전국연합'의 승인을 거치는데, 여기에는 500여 개의 선거구협회가 가입돼 있다.
-노동당의 경우, 노동조합, 협동조합 및 사회주의 단체들이 당 조직과 결합돼 있으며 이들이 지구당인 '선거구노동당'을 주로 구성한다. 지구당 운영은 노조 등 가입단체들이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된 총무위원회가 담당하며 전임 사무요원은 보수당에 비해 1/7 안팎 수준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상ㆍ하원의원 등 공직후보자는 지구당 총무위원회가 결정해 중앙당 격인 전국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확정된다.
5.지구당 도입의 필요성
1)주민 및 국민들의 정치 참여 활성화
-지구당은 정당이 지역수준에서 유권자들, 시민사회와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지구당이 부활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현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유력한 후보자들이나 또 다른 정당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게된다. 이로써 정치는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
2)신입 국회의원들과 기존 국회의원들간의 불공정성 해소
-현재 법은 당선된 지역구 국회의원만 지역구에 사무실을 차릴 수 있고 합법적인 후원금 모금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정치 신입은 제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기존의 국회의원들보다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정치가 더욱 고착화되어 새로운 정치인들을 양성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하게 되고 또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구당 부활이 절실하다.
3)선거자금법 강화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가능
-선거자금법이 매우 강화된 지금 과거에 일어났던 불법 선거자금이나 돈정치 및 사당화의 문제는 최소화될 수 있다. 엄격한 관리는 지구당 부활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으며 이는 지구당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을 매우 줄일 수 있다.
4)하강적 구조가 아닌, 상승적 정책 수립의 가능성
-지구당 제도가 사라지면서 중앙당에서부터 지방으로 내려오는 정책 결정 혹은 공천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구당이 부활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시작되는 상승정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5)합법화로 인한 불법 지구당 감소로 인한 투명성 제고
-현재 지구당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구당 운영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당법에 의하면 불법 지구당 단속에 대한 강력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견제 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원외위원장이 사단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로 열어놓고 사실상 지구당 운영을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전보다 더 투명하지 않은 정당 운영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합법화하여 선관위가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더욱 정당이 투명해질 것이다.
결론)
-과거에 비해 정당관리제도나 선거자금법이 매우 선진화되고 엄격화되었다. 따라서 지구당이 폐지되게 된 여러 문제점을 현저히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본론에서 제시한 5가지의 이유는 지구당 제도의 부활에 매우 큰 근거로써 작용할 수 있다.
현재 국회 및 정당제도는 현역의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무엇이든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게되면 타락하게 되고 쇠퇴도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줄여야 한다. 공정한 구조를 만들어가고 현역 프리미엄으로 안 가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이 해결돼야 한다. 그 제도적 측면으로서 지구당 부활은 큰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