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 건보료는 재산이 아닌 소득에만 부과해 주세요.
이제 건강보험료는 재산이 아닌 소득에만 부과해 주세요.
즉,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즉시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차량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전과 달리 소득 파악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제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는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공약, 21대 총선에서는 통합당의 공약이기도 하고 현재 국회의 과반수를 여당이 차지하고 있어 당장 추진하여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시급히 추진해 주세요. 이는 진정한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다.
아울러 국민연금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급여 외의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에 부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형평성 문제이기도 하고 국민연금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한 국민연금 개혁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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