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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bsae   | 2020-08-14 11:55:21 8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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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39%로 내려앉았다.
여론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가장 큰 하락의 이유는 부동산 정책의 잘못이다.
박근혜때 최경환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냈을 때보다도 더 집값이 뛰었으니 당연한 결과이다.
미통당의 협조없이도 시행할 수 있었던, 그리고 반드시 도입했어야 할 분양원가의 철저한 공개, 분양가 상한제, 공공임대주택보급, 공시지가 현실화등은 단 한번도 시도하지도 않았따.
오히려 박근혜정부의 최악의 정책인 임대업비과세특혜를 고스란히 시행하고, 법인에게 투기할 공간을 내어주고, 미리 새어나가는 핀셋정책으로 투기꾼들이 전국을 순회하며 잔치를 벌이도록 사실상 유도하다 시피했다.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김수현, 김현미, 홍남기 트리오의 잇단 실정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실책을 범했음에도
전 정부 탓만 한다던가,
진성준처럼 겉과 다른 속내가 고스란히 유튜브를 탄다던가,
청와대, 국토부, 기재부 고위 공직자들 상당수가 집값상승의 수혜자가 되었다든가,
정청래처럼 자신의 지역구에는 공공주택 들어오는 것을 실질적으로 반대한다든가 하는 한심한 작태들도 문제가 되지만,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낙연의 처신이다.
1990년대 후반 2억 정도에 산 아파트를 총선전에 19억 5천만원에 처분한다.
고스란히 17억을 남겼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가장 유력한 민주당의 대권후보라는 것이다.
이 정권의 장수 총리로 있으면서 부동산 폭등이 이뤄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단 한번도 강하게 부동산 정상화를 주장하지도 않았던 사람이다.
심지어는 총선에서는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어떠한 대안제시도 없이 고가 아파트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낮추자는 주장만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무너져간 경제정의와 무주택자, 비수도권 1주택보유자의 상실감을 철저히 외면하고 말았다.
그리고 자신의 폭등한 강남아파트를 처분하며 17억원의 이득을 꼼꼼히 챙김으로써, 시장에는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정당성을 확실하게 인정해주는 작태를 보이고야 말았다.
저런 사람이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이니 어느 공직자가 부동산 정상화에 매진할 것이며, 어느 중개업자, 투기꾼, 다주택자, 수도권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이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이득의 감소를 감수하려 하겠는가.
대통령후보도 저렇게 챙겨먹었는데, 왜 나는 안되는가, 왜 우리 아파트, 우리 지역은 안되는가 하는 욕망만 커지지 않았겠는가.
참으로 한심한 사람이고, 한심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