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탄핵 시도가 무위에 그쳤습니다.
국회가 23일 오후 본회의에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한 결과 재석 의원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습니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151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수호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정파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도 안 되며,
정치권력을 비롯한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성실히 사법체계를 맡은 공무원”이라며
그러나 “추 장관은 직무 집행에 있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미를 위반했다”고 탄핵소추안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날 표결에는 통합당 하태경·박형수 의원과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불참했기에
이들을 제외한 통합당(101석)·국민의당(3석)과 보수 성향 무소속(3석) 의원을 다 합해도 107석인데,
찬성 109명이라면 2명은 민주당· 정의당·열린 민주당이나 진보 성향의 무소속 의원 중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소속 의원 6명이 전원 표결에 참여한 정의당은 “반대가 기본 입장”(강은미 원내대변인)이라고 말하였습니다만,
만약 정의당 비례국회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면 미통당 의원들과 뜻을 같이하며
현재 검찰 총장의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내 이러한 문제가 당원들 사이에 논란이 되지 않게
정의당 비례국회의원들이 찬성 또는 기권을 하였다면 그 이유를 상세히 당원 게시판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정의당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 -
PS. 저는 최근 정의당의 정책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당원들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에 참담함을 느끼고 당원으로써 당 지도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당의 방향성에 문제 제기를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의당의 혁신 방향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 참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https://open.kakao.com/o/gL1vtDl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