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지원예산.. 기재부, 묶어놨나
기본계획은 긍정적, 주변 여건은 미지수


등록금 반환 간접지원 예산의 교육부 기본계획은 의미있으나, 기획재정부가 수시배정으로 묶어놓는 등 주변 여건은 문제 있다.

교육부는 오늘 30일,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등록금 반환 간접지원을 위해 3차 추경에서 1천억원 국회 증액된 사업이다. 

기본계획의 요체는 ‘노력한 대학에 지원’이다. 적립금 등 재정여건 어려운 가운데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방안 강구한 소규모 대학에 더 많이 지원하는 형태다. 의미있는 접근이다. 

주변 여건은 문제점 있다. 첫째, 기획재정부가 수시배정으로 이 예산을 묶어놨다. 등록금 반환에 대한 대학생과 국민의 여론이 상당한 가운데 국회가 증액한 예산이지만, 기재부의 OK 싸인이 없으면 예산은 배정되지 않는다. 재정당국의 조치가 과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둘째, 대학의 참여는 정부 노력이 요구된다. 대학 입장에서 보면 지원액이 얼마인지 모른다. 다른 대학들의 사업계획서와 재정여건 등에 따라 자기 대학의 지원액이 나중에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령 등록금 반환에 40억원 쓴 대학이 절반을 지원받는지 1/4를 지원받는지 가름할 수 없기에, 등록금 반환을 아예 주저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 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등록금 반환을 주저하면 학생들은 대학본부에 등을 돌린다. 원격수업의 질을 제고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다. 그러면 학생들의 대규모 휴학이나 반수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지 모른다. 낮은 학생 충원율로 기본역량 진단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 이번 예산 뿐만 아니라 기존 대학혁신지원 사업도 집행상한 확대로 1천억원의 숨통이 트인 만큼, 대학들은 학생들 목소리에 적극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래교육을 많이들 이야기한다. 등록금 반환에 임하는 모습이 어쩌면 미래교육의 시작일지 모른다. 학생의 수업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대학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기를 바란다.
 

2020년 7월 3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 정책위원 송경원(02-6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