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 노인기초연금도 세입자보다 집주인이 유리한 문정부 정책 바꿉시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부. 돈 많은 부동산 부자들만 배불리 살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같은 집의 세입자보다 집주인이 연금을 받을 확률이 높도록 만들어 놓은
법령과 시행령이 존재합니다. 세입자는 실거래가로, 집주인은 현실성 없는 공시가로 재산을 평가해 연금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상한 제도의 문제를 보건복지부에서는 인지하고 있음에도 개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래 국민청원이 진행중인데, 사전동의 100명이 되어야 정식 청원으로 올라간다고 하네요. 읽어보시고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동의 꾹 눌러주시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 만드는데 힘을 더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EQTg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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