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 한다
교육부, 2학기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담아
박원석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학교의 계기 되기를”


이달 말까지 초중고 불법촬영 카메라 긴급점검을 하는 교육부가 하반기에는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적절한 방안이라는 평가와 함께 후속조치로 이어져 실효성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관련 문항을 추가하여 초중고교 학생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문항은 피해와 가해 여부 및 유형 등이다. 조사는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후속 방안이며, 다가오는 2학기부터 실시된다. 9월로 예상된다. 

정책연구도 추진된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인식 문화 개선방안 연구>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청소년 문화 및 인식, 피해와 가해의 원인 및 유형, 경로, 대응 방식 등을 심층 분석한다. 청소년, 학부모, 교원, 청소년상담사 대상 심층면담으로 정책방향도 모색한다. 

심상정 의원실이 제출받은 2019년 교육부 정책연구 <중고등학교 양성평등 의식 및 성희롱 성폭력 실태 연구>에 따르면, 학생 14만 4천 472명 중 3.0%가 불법촬영이나 유포 피해 경험 있다고 답했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신체 부위를 몰래 또는 강제로 촬영당한 경험 1.0%, △성관계 행위를 몰래 또는 강제로 촬영당한 경험 0.3%, △신체 부위나 성관계 관련 사진 또는 동영상을 요구받은 경험 0.7%, △원하지 않는데도 모바일(문자, 카톡, SNS 등)이나 인터넷으로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일방적으로 받은 경험 2.1%였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박원석 의장은 “불법촬영과 N번방 등 디지털 성폭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그 무엇보다 학교는 안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어서 “디지털 성폭력을 근절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실태조사는 적절하다”며, “학생 아닌 가해자도 파악해야 하며 조사에 그치지 않고 엄정한 후속조치로 이어져 성희롱 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소개한 지난해 교육부 정책연구  <중고등학교 양성평등 의식 및 성희롱 성폭력 실태 연구>에 따르면, 중고생들의 피해 경험은 불법촬영 이외에도 성차별 발언 33.9%, 성희롱 25.4%, 교직원으로부터 신체적 성희롱 9.2%, 강제추행 2.4%, 강제 성관계 0.2% 등이었다. 연구 내용 중 디지털 성폭력 피해 실태는 교육분야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 마련에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과 일부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는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붙임. 교육부 2019년 정책연구 보고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