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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에 바란다

  • [시민] 현명하신 심상정위원님~ 꼭 봐주세요.

심상정 위원님~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 법을 어겼을 경우 [징벌적손해배상]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1) 구속

2) 벌금

 

개인의 의견을 말하면 구속될 수도 있고 벌금도 낼 수 있는 이 법이 과연 정의당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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