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 무주택자들의 불만 폭발직전
710대책에도 오히려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수도권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배신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부에는 버젓이 거대양당 모두에서 다주택자를 포진시키고 부동산 부양정책들을 내놓아 무주태서민들을 절망감에 빠트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서서히 여당의원이 노컷뉴스등 방송에 나와 유주택 유권자가 두려워 집값을 내리는 정책을 할 수없다고 고백하기 시작한다.

진성준의 말은 진심인거다.

내년 보궐선거가 닥치면 집값을 떠받치려는 양당의 치열한 노력이 이어질거다.
곧이어 치뤄지는 대선치뤄지는 이낙연이 나오면 또 부동산거품을 떠받들려 할 거고 부동산에 의한 계급화는 완전히 고착될 것이다.

누군가는 이런 흐름을 막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정의당이 힘이 필요하다.
이번 총선에서도 제 1호 공약으로 부동산 공약을 정의당이 내걸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자칫 오랜기간 또는 반영구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우리사회의 가장 첨예한 갈등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의 부동산거품이  더 커지면 서서히 체력이 소진되며 망하든 한 번에 풍선이 터지듯 망하든 나라가 망할거라는 것이다.


우리 국회내에서 소수이지만 그나마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싸워줄 수 있는 정당은 정의당밖에 업다고 생각한다.

강력한 규제책이 나왔으나 민주당 주도의 국회를 통과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내년에 발효되는 주요 규제방안들이 실제로 발효될지도 미지수이다.

정의당이 무주택서민의 편에 서서 치열하게 싸워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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