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포장은 과하고 부채는 넘친다


노후학교를 새 것처럼 증개축하는 것은 의미있으나, 과하게 포장할 필요는 없다. 

교육부는 오늘 17일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의 대표사업이라며, 내년부터 5년 동안 18.5조원을 투입하여 노후건물 2천 835동을 미래학교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내용은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스마트교실, 학교시설 복합화, 공간혁신 등 4가지다. 

‘그린’, ‘스마트’, ‘미래’ 등의 용어를 구사하나 핵심은 노후학교 증개축이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그린스쿨 사업이 있었고, 이번에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다. 

물론 노후학교 증개축은 필요하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을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의 교육부 발표는 의미있다. 

하지만 포장이 다소 과하다. 사업의 4가지 내용은 새로운 것이 없다. 공간혁신은 이미 교육부가 추진 중이고, 제로에너지 그린학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이 사업 아니더라도 해야 하는 일이다. 스마트 교실은 기존 특교와 지난 3차 추경의 와이파이 깔아주기, 노후 PC 바꾸기, 스마트기기 넣기, 온라인 콘텐츠 활용하기 등과 대동소이하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지자체와 학교가 재정분담해서 체육관이나 주차장을 짓고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기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몇 가지 사업을 묶어서 오래된 건물을 증개축하는 그림인 만큼, 과도하게 포장하지 않았으면 한다. 

세 가지는 문제다. 첫째, 3차 추경에 <국립학교 그린스마트 전환> 사업이 있었다. 국립이냐 공사립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은 사업이다. 다만, 국립학교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한 학교건물이 대상인 반면, 오늘 사업은 40년 이상이다. 공사립 초중고가 차별받는 모양새다. 

둘째, 40년 넘어도 증개축 없을 수 있다. 7천 980동 중에서 2천 835동이 사업 대상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선별을 받지 못한 학교는 노후건물에서 계속 생활할 수 밖에 없다. 

셋째, 사업물량의 25%는 BTL로, 부채 늘어난다. BTL은 2012년부터 안 하고 있다. 20년간 빚을 져야 하고, 건물 세우고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논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사업의 1/4를 BTL로 한다고 밝힌다. 교육재정에 부담을 안긴다. 

이런 문제점들은 검토 후 추가 보완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정치권과 거리에 따라 대상 학교가 선정되는, 정치논리가 작동하는, 정치권에 줄대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
 

2020년 7월 1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