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중 생애최초특별공급을 민영주택에도 15%적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40대 무주택 가장으로서

이게 얼마나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무책임한 정책인지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주택청약 생애최초특별공급을 민영주택도 15% 늘린다는 정부 정책이 발표에 수 십년간 무주택자로 집을 사본 적 없는 저는 왜 이 정책이 달갑지 않을까요?

저 같은 40대 또는 50대 무주택자들은 주택 마련을 위해 민간 분양 가점제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민영주택 85m2 이하는 현재 각종 특공으로 43%(신혼부부20%, 다자녀10%, 기관10%, 노부모 3%)를 뽑아서

특공으로 넘처나고  있는데 여기에 15%를 추가하여 58%를 특공으로 뽑으면 42%만이 일반분양 물량이 됩니다.

일반분양 가점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던 40대인 저는 생애최초특별공급을 민간분양에 15%늘린다는 대책발표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입니다.  저 역시 57% 가점제 여야만 간신히 턱걸이 할 수 있었던 곳에 청약 당첨 기회를

이번 대책으로 날려버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죠.

분양 가격이 공공분양보다 비싼 민영주택을, 각종 대출규제로 40대가 영혼을 끌어모아도 자금 공급이 힘들게 된 상황에서

신혼부부다 생애 최초다 하여 소득이 낮은 요건의 사람들에게 무려 35%(20%신혼, 15% 생애최초)특공으로 공급한다는 건

앞뒤기 맞지 않는 모순된 정책이며, 부모가 재산이 많은 금수저들에게만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혼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은 오히려 힘들게 맞벌이로 살고있지만, 둘이 합쳐서 소득 요건이 조금 나은 20~30대 흙수저들은 기회조차 못 갖는

매우 불공평하고 모순된 정책으로 변했습니다.  정부가 정말 금수저들을 위해 정책을 내놓은 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책의 모순됨과 잘못됨을 인지하고,  민영주택에서 생애최초특공을  원래대로 삭제해야 합니다. 전체 공급물량은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힘들게 기다려온 사람의 밥그릇을 빼앗아 마치 모든 대중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 것처럼 희망 고문하는 것이 정부의 이번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무책임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정책입니다.

40대 50대 무주택자는 가장 절실한 청약 실수요자이자, 특공에서 소외된 가장 혜택 못 받은 세대입니다. 부모 도움 없이

흙수저로 지금까지 애들 키우면서 맞벌이로든 외벌이로든 집장만 한번 해서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각종 편법으로까지 변질되고 있는 특공을 줄여도 모자랄 판에 지금도 모자란 민간분양에서의 일반분양을 축소하는 것은 

이들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와 같습니다.

제발 한쪽만 바라보는 반쪽짜리 정책으로 한쪽이 웃으면 다른 쪽이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민간분양 생애최초특별공급 15% 적용은 정말로 개선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그러나 제겐 힘이 없습니다. 잠이 오질 않습니다.

한순간 인생의 루저로 전락한 거 같아 가슴이 먹먹합니다.

국민의당에서 제발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