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제’ 리더쉽 현오석 후보자 경제부총리 자격없어

거치는 기관마다 낙제 리더쉽 평가, 경제민주화와 복지재원 마련도 구체적 계획 없어
낮은 평가 받은 공공기관장은 교체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는 낙제평가

1.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났지만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수장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는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여야 모두 공히 지적한 사항은 리더쉽에 관한 문제였다. 박원석 의원은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한국무역엽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시절 직원 대상 평가에서 전 항목에 걸친 압도적 꼴찌를 한 사실을 지적했다.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KDI원장 시절에도 기관장 리더쉽 평가는 평균에 못미치는 ‘미흡’의 수준이었으며, 현오석 원장 부임 전에는 ‘우수’였던 기관 평가 역시 취임 이후 줄곧 ‘미흡’으로 전락했다는 것도 밝혀냈다.

2. 뿐만 아니라 현오석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가 최우선 경제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해와 실행의지도 부족했으며, 어려운 한국경제의 난국을 헤쳐나갈 철학이나 신념도 명확히 드러내지 못했다. 지난 정부의 ‘예스맨’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공약이었던 복지재원 마련 방안도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공약에 대한 이해수준 역시 의심스러웠다. 시종일관 두루뭉술한 ‘피해가기’답변 수준에 불과한 후보자의 답변은 경제 수장으로서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3. 여야 가리지 않고 지적된 리더쉽과 자질 문제는 쉽게 넘어가기 어려운 문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재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을 평가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다. 동법 제22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기관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ㅊ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현오석 후보자가 기재부 장관에 임명되면 적절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4.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의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대규모 공공기관장 물갈이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D~E등급을 받은 기관장들이 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면에서 본다면 KDI원장 시절 리더쉽 평가에서 ‘미흡’평가를 받았거나 기관 평가에서도 임기 내내 ‘미흡’평가를 받은 현오석 후보자는 D등급인 셈이다. 낮은 평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 혹은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결정권자 스스로가 국책연구소의 수장으로 D등급을 받은 사람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인사 스타일은 심각한 모순이다. D등급의 평가자가 장관이 되어 D등급 기관장을 해임하는 모습은 국민들로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5. 현오석 내정자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전국민 앞에 어려운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경제수장으로서의 자질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각종  도덕성 논란, 리더쉽 부족,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와 내용 부족, 중소기업 육성 및 복지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성 미흡 등 무엇 하나 명확하게 자신이 적임자임을 증명하지 못했다. 경제부총리로서 부처 장관들과의 의견조율 능력도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박원석 의원은 ‘정권 출범 초기 경제수장으로 부적격하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