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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에 바란다

  • [시민] 재산세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재산세(주택) 세율

현재
   - 6천만원 이하 : 1/1,000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 금액의 1.5/1,000)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2.5/1,000)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 금액의 4/1,000)

개선안
   - 6천만원 이하 : 1/1,000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 금액의 1.5/1,000)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2.5/1,000)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 금액의 4/1,000)
   - 6억원 초과 : 177만원+(6억원 초과 금액의 6/1,000)
   - 10억원 초과 : 417만원+(10억원 초과 금액의 8/1,000)

재산세(주택) 부과 방법

현재
   - 주택별로 부과

개선안
   - 인별로 합산, 주택별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 예를 들어, 서울에 6억 주택 그리고 수원에 4억 주택을 보유한 경우, 10억에 대한 재산세를 계산한 후,
     재산세의 6/10은 서울에 납부, 4/10는 수원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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