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 1인1주택시대의 부동산정책
다주택보유자는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잘 내고 있는데, 1가구가 아닌  1인 1주택 가구는 여기저기서 세금탈루하느라 정신이 없어 . . . .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에 손자까지 각자 1채씩 보유하고 주소만 적당히 옮겨놓으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다 빠져나갈 수 있는데 . . . .
주민등록법에 대한 처벌조항 강화하고, 탈세협의자에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서 불로소득에 대해 중과하도록 해야 합니다

적당히 탈세할 구멍을 열어놓은 부동산대책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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