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민주주의 유린을 통해 당원의 권리를 짓밟은

정의당 충남도당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1. 사실관계

2020년 1월 9일 정의당 충남도당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가 전옥균 천안시장 후보의 후보자격심사를 위해 후보심사위원 4인(장진, 박00, 한00, 이00 참석/이00, 박00 불참)이 참가하여 찬성 2, 반대 2, 가부동수가 나오자 장진 전 도당위원장이며 후보심사위원장이 부적격 판정을 내려 최종 부적적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불합리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장 보궐선거와 총선 승리를 위해 정의당이 반드시 후보를 내야한다는 생각으로 황환철 천안시지역위원장님을 통해 소통으로 해결하려 수차례 시도했지만 장진 전 도당위원장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금도 정의당 천안시장 후보를 내지 못한 점은 천안시민들과 천안시지역위 당원들과 제 마음에 아픔으로 남아있습니다.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일의 순서를 알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정의당 충남도당이 절차위반을 인정하시고 공식적으로 사과하시는 것이 첫 단추라 생각합니다.

2. 아래 후심위 권한행사 근거규정을 살펴보면

정의당 당규 (상위법)

제19조 (운영기준 등)

①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운영기준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제13조 (운영)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정의당 시행세칙 (하위법)

제8조(소집 및 운영)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3. 절차적 민주주의의 유린

상위법인 헌법과 하위법인 법률의 내용이 충돌하면 상위법인 헌법의 내용을 따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입니다. 장진 전 후심위원장은 상위법인 당규를 무시하고 하위법인 세칙에 따라 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당원이 주인인 정의당은 후보심사위가 거대 양당들처럼 권한을 남용하게 되면 당원의 공천권이 껍데기만 남게 될 수 있어 의결에 필요한 인원을 출석 과반수가 아닌 재적 과반수로 가중해 놓았습니다. 장진 전 후심위원장은 의결에 필요한 4인(재적 6인 중 과반)의 규정도 위반했습니다.

4. 절차적 민주주위 위반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런 상식을 무시한 절차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당연 무효로 존재하지 않는 도당 결정에 대한 재심 역시 무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을 원하시면 소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에게 수많은 상처를 주었던 소수의 정의당 충남도당 당직자들 어느 한사람으로부터도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함께 했던 동지를 고소 고발까지 하게 되고, 중앙당 게시판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지금의 상황은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를 듣지 못해서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에라도 정의당 충남도당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위반을 인정하시고,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시면 장진 전 도당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분들의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제 안에 있는 불편한 모든 감정들을 바람에 흘려보내겠습니다.

6. 집권정당을 꿈꾸는 정의당원님들께 드리는 부탁

충남도당의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의 유린이 장진 전 도당위원장에 의해 진행되었지만, 이러한 만행을 중앙당 재심위원회에서조차도 바로잡지 못한 것은 정의당이 앞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중앙당 재심위원들이 자신들의 업무규정들을 제대로 몰랐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알았다면 더 큰 문제이겠지요. 앞으로 당직을 맡게 되시는 분들은 당직 근거 규정들, 당규, 시행세칙의 검토는 꼭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집권정당으로 가는 필수적 훈련과정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