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서울아파트(수도권)가격을 문재인정권 이전으로 환원해주세요!
최근에 수도권 및 서울아파트가격이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문제인 정권 들어와서 전국의토지 및 수도권 주요도시 아파트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있습니다. 특히 서울아파트가격은 문재인정권들어와서 70% 올라버렸습니다.(현장확인필요)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렇게 올라본적이 없었습니다. 70년대 경제부흥기에도 이렇게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4년 전 문재인 진보정권이 들어설 때만 해도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건설,부자보다는 서민과 가난한사람들이,열심히 노력하면 잘사는 세상이 올것이라고 크게 기대를 했었는데 정반대로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되고
서민과 가난한사람은 더욱더 못살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정권의 사람사는 세상입니까?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평생을 집없이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뛰는 집값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열심히 노력해서 저축해서 집을 사겠다는 생각보다 절망과 좌절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원망과 부자들에 대한 증오가 끌어 오르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부동산으로 1년에 수억을 벌는데 세금1~2천만원내는것이 문제입니까?
부자들은 크게 남는장사를 하는데 누군들 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가난하고 집없이 전.월세사람들에게는 미국사회의 흑인들과같이 폭동,약탈, 전복과
같은 극단적인 생각을 갖이게끔 이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왜 이정부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로 가는 것을 방관하고 있습까?
고위공무원,정책입안자,청와대사람들이 강남에살고 다주택자들이라서 국민들보기에는
하는체 하면서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속으로는 콧노래를 부러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나이가 들어도 결혼도 하지않고,결혼해도 아기를 낳지않는 이유를 대통령
은 모르고 있을까요. 한국사회는 자기집 소유에 대한개념이 어느나라보다 강합니다. 결혼해서 열심히 저축해서 조그마한 아파트도 마련하고 아기를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것이 보통 젊은 사람들의 소박한 소망입니다.어느 누가 결혼을 하고싶지 않은 젊은이가 어디 있으며, 결혼해서 자식을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어디 있겠습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회에 진출해서 10여년 열심히 노력하고 저축하면 결혼도 하고 조그만한 아파트라도 마련할수 있다는 희망을 갖이게끔은 할수없나요?
지금까지 저출산정책에 수백조원이 투자되어도 계속해서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노인들은 기하급수로 늘고있습니다. 출산율이 세계198개국중198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머지않아 일하는 사람은없고 노인들 세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전세,월세를 살더라도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노후를 위해서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마련하고 나이 들어 잦은 이사 하지않고 자기 집에서 여생을 마감하고 싶은 것이 서민들의 소망이 아니껬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수십 차례 땜질식으로 집값안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4년도 안되어서 “서울아파트값 70% 오르다”입니다. 몇일전에 21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부장관은 국민보기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21번째가 뭡니까? 내가만약 정책입안 자라면 단한번에 부동산안정화 정책을 끝내겠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는"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필리핀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국가이면서도 대통령이 마약을 소지만
했다고 해서1,000여명이 사살되었습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국가라고해서 가난하고 전.월세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160만호의 주택을 1년이내에 시중가격으로 시장에 팔라고 하는것이 근본
적으로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님니다.
더 이상 땜질식으로 하지 말고 획기젖인 대책을 세워서 부동산(아파트)오르는 현상이 더이상 사회불안요인과 젊은사람들의 희망을 저머리게 하지마세요
〈개선방안〉
?주택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하여 주세요.(박근혜정부의 가장 잘못된 주택정책입니다.임대주택사업자들이 보유한아파트만 160만호입니다.한사람이1,600채의 아파트를 소유한사람도 있습니다. 분당아파트 전체호수가 10만호정도입니다.1년이내에 160만호가
분당만한도시16개가 주택시장에 쏟아지면 최소10년동안은 집값이 오르지않습니다)
?1가구 2주택이상 자에 대한 부동산 폭단세를 부과해서 한사람이 2채이상 집을
갖이지 못하게 하세요
?9억이상 아파트에 대한 종부세를 문재인정권 이후 오른 부동산가격의 2/3를 세금으로 징수하세요
?부동산 공시시가 를 100% 반영해 주세요
?서울시내 하천(한강.안양천등)위에 20층 높이의 아파트를지어 분양하고 한시적
(30~50년)으로 운영하다가 서울집이 남아돌면 하천위에 지은 아파트를 허물어 버리고 원상복귀 하면 됩니다. 미관 보다는 가난하고 전.월세사는 사람들에게 집을 갖이게
하는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강이나 안양천 등은 1년에 물에 잠기는날이 7일이내 이니까 1,2,3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4층 이상만 거주를 하게 하면 됩니다.
토지는 정부소유이니까 건물만 매매 하도록 하면되고 30~50년후 정부에서 구입하면 됩니다. 아마 수 십만 호를 저렴한가격으로 단시간내에 건설할 수 있습니다.
홍콩은 바다위에 고층아파트를 건설했습니다.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⑥사교육을 전부 공교육으로 전환해서 아기를 키우는데 더 이상 경제적으로 큰부담을 지우지마세요
아무쪼록 획기적인 발상과 과감한 정책집행이 필요합니다.
〈기대효과〉
1.단시간내에 부동산가격이 안정화된다.
2.국민들에게 불로소득으로 돈을 벌수 있다느 생각을 더이상 못 갖게끔한다.
3.젊은 사람들에게도 10여는동안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조그만한 아파트라도 소유할수 있다는 희망을 갖이게 함으로 결혼도하고 아기도낳는다.
4.매년 줄어더는 인구가 다시 늘어날서 강국으로 발돗음 할수 있다.
5.공정하고 공평한사회가 이루어질수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도 더이상 부자들이나
정부를 원망하지 않고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진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