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도 원격수업인가
등록금 반환의 원인제공자는 역시 정부

 

1학기에는 원격수업을 적극 활용하라고 권고하고, 2학기부터는 원격수업을 아예 뉴-노멀로 정립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등록금 반환의 원인제공자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교육부는 오늘 2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변화와 혁신 지원’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원격수업 규정을 대학 자율에, △질 관리도 대학 자율에, △온라인 학위과정 허용, △중장기적으로 캠퍼스 없는 온라인대학이다. 원격수업을 확대하여 대세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잘 되면 좋겠지만, 학습권 침해가 증가할 수도 있다. 정부가 질 관리를 하지 않으니, 대형 온라인강의로 저비용 고수익을 창출할 여지가 생겼다. 피해는 등록금을 내고도 양질의 강의를 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입을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교육부 시각부터 문제일지 모른다. 초중고는 와이파이 깔기와 노트북 및 태블릿PC로, 대학은 원격수업으로 접근한다. 이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불확실성 커진 시대에 맞는 수업과 시험을 모색해야 할텐데, 특히 대면수업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으니 보다 탄력적인 형태를 고민해야 할텐데, 교육부의 답은 원격수업이다. 

초중고에서는 원격수업의 한계와 학습격차를 이유로 등교수업을 하더니, 대학에서는 원격수업을 대세로 만들겠다고 한다. 앞뒤 안 맞는 풍경 또한 의아하다. 

엉뚱한 미래를 그리지 말고, 현재에 집중할 것을 권한다. 정부는 등록금 반환의 원인 제공자다. 개강 연기를 권고하면서 ‘원격수업 적극 활용’하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다. 등록금 반환 관련하여 정부는 관전자나 제3자가 아니라 책임져야 하는 당사자인 것이다. 

최근에 정부여당이 제시한 반환액은 등록금의 10%다. 대학생들 목소리와 거리가 상당하다. 지원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대학들의 재정여력에 도움도 적다. 며칠 남지 않은 추경 심사에서 더 증액되어야 할 것이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1학기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2학기로 넘어가면 곤란하다. 원격수업은 풀기보다 질 관리를 고민할 때다. 원격수업은 뉴-노멀이 아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은 정부 책임이다. 

2020년 7월 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 정책위원 송경원(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