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87&fbclid=IwAR0UbGbbEtphFIDjdWxXlTVvyKDDxEIPlq1jxa0alqMSk2w9glm0pr4apVM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주목받는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
해외에서는 이미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 외의 또 다른 유력한 진보적 대안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간략히 소개하자면
버니 샌더스의 대선공약, AOC의 그린뉴딜, 최근 오스트레일리아 녹색당까지 이제 '일자리 보장제'를 빼놓고서는 기후변화와 포스트-코로나 사회의 민생개혁을 제대로 논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일자리 보장제란 “정부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을 어떠한 유보조건도 없이 생활임금 수준으로 고용하도록 책임지는 제도”이며, 일자리를 다른 복지처럼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단기간 공공근로사업과 간접적인 고용지원 프로그램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후 이어질 글에서는 학자별 논의, 많이들 궁금해할 실행가능성, 쟁점과 과제를 정리해서 짚어볼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과 같이 일자리를 둘러싼 청년들 사이의 각박한 제로섬 게임 국면을 극복하는 의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가 유력한 대안으로 논의되길 희망합니다.
명색이 자칭 진보정당이라면 민주당과 말로만 차별화하면서 끌려다니지 말고 사회경제적 대안을 제대로 논의해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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