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관련 국립대의 삭감 이중고
3차 추경 정부안.. 국립대학 육성사업도 감액
박원석 “간접지원 요량이면 감액부터 원상회복”

 

등록금 반환과 관련하여 정부는 대학에 간접지원 형태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정작 추경 정부안은 국립대에 삭감 이중고를 안겨준다.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당초 1천 500억원에서 1천 425억원으로 75억원 감액이다. 정부안대로 국회 통과되면 사업은 5.0% 삭감된다. 
 

(단위 : 백만원)

세부 내용은 대학혁신지원 사업처럼 인센티브 감액이다.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25%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9개 거점 국립대는 4억 9천 7백만원씩, 30개 국립대는 1억원씩 깍인다. 

대학은 재정여건 나빠진다. 인센티브를 추가로 생기는 돈이 아니라 사업비 나눠서 주는 것으로 안내받았기 때문에, 재정 상황에 타격은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추경안 설명자료에서 쟁점으로 “국립대학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감액시 대학 반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립대는 삭감의 이중고다. 대학혁신지원사업도 정부안은 감액이기 때문이다. 한 거점 국립대를 예로 들면, 국립대학 육성사업에서 4억 9천 7백만원 깎이고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3억 7천 1백만원 줄어든다. 재정여력에 문제 생긴다.

정부가 이처럼 삭감으로 제출한 사업은 △대학혁신지원 503억원, △전문대학 혁신지원 264억원, △국립대학 육성사업 75억원 등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박원석 의장은 “청와대와 정부가 등록금 반환 해법으로 대학에 간접지원하는 형태를 거론하고 있는데, 정작 추경 정부안은 수백억 감액으로 대학의 재정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 의장은 이어서 “간접지원할 요량이면, 3대 사업 감액부터 원상회복해야 한다. 필요하면 다른 신규 사업까지 국회 증액은 필수”라며, “정부와 여당은 조속히 입장을 정해 국회 증액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대 육성은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