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탈원전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하는가?

1. 들어가는 말 1    
2. 탈원전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 2

3. 필자가 생각하는, 탈원전정책 찬성주장의 큰 오류 6

4. 우리원전은 과연 얼마나 위험한가? 13

5. 현 탈원전정책의 득과 실 16

6. 현 에너지전환정책은 신뢰할 수 있는가? 17

7. 원전폐기물 처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19

8. 탈원전을 하여야 한다는 논리들 20

9. 맺는 말 23

1. 들어가는 말

국가에너지정책은 산업발전뿐아니라 서민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책이 잘못될 경우 서민들은 높은 전기요금으로 겨울혹한기, 여름무더위에도 난방기,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늘어나는 초미세먼지로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잦은 정전사태로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함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탈원전정책을 30여년간 직접 경험하고 연구해 온,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스티븐추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탈원전정책이 환경,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학자라면 모두 아는 상식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현재 독일상황을 보면 이 주장이 지극히 옳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후 탈원전정책을 선포하였으나 전기요금이 급등하고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즉시 포기하였다.

우리라고 특별한 요술을 부릴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전력수급불안과 초미세먼지 문제다. 현 정책을 지지하는 편의 주장논리는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60여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탈원전을 추진하기에 전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검토해 보면 우리가 현재 전력수급불안을 느끼는 독일보다 더

천천히 탈원전을 추진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특히 전기자동차시대가 예상보다 빨리 다가옴에 따라 가까운 시기내에 전기부족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 열린 한국원자력 연차대회에서 세계의 에너지전문가들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기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처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모두 원전산업의 미래를 아주 밝게 보았다.

우리나라가 독자개발한 3세대원전은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고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보면 신고리5,6호기 건설을 마지막으로 수주물량이 끊어져 수많은 부품업체들이 도산하고 있고 전문기술인들이 외국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있으며 관련학과의 지원자가 없고, 있는 학생마저 전과를 하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대로 방치하여 우리 원전산업을 침몰시킬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의 원전이라도 건설을 지속하여 살릴 것인가? 과연 우리가 원전을 포기할 만큼 원전사고의 위험이 심각한 것인가?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가?

심각히 고민하고 검토해야만 할 때라 본다.

2. 탈원전정책을 재검토 해야 하는 이유

첫째로 현 독일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독일 유력주간지 슈피겔은 자국의 탈원전정책에 대해 실패한 사업이라고 진단하며 신재생에너지분야에 지난 5년간 천문학적인 금액인 1600억 유로(약 209조원)을 쏟아 부었으나 풍력, 태양광 발전의 비효율로 전력부족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전기요금 또한 가정용 요금이 Mwh당 328.8달러(Kwh당 약398원, 한국의 2.8배)로 OECD국가중 제일 비싼 수준이고 2050년까지 목표달성을 위해 2조~3조4000억 유로(2620조~4455조원)을 추가로 투자하여야만 하여 독일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하며 “에너지전환사업은 독일 통일만큼이나 값비싼 프로젝트가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한 1990년대의 60%수준으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갈탄 등 화석연료발전을 줄일 수 없어 독일정부는 목표달성을 포기한다고 공식 선언했다.(조선일보,한국경제 ‘19.5/7)

독일은 탈원전정책 추진에 있어서 그 여건이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국토 면적도 넓고, 사시사철 강한 바람이 부는 북해가 있고,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에 비해 평지가 많고, 거주형태도 우리나라와 같이 밀집형인 고층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많아 태양광 발전하기가 좋다. 특히 인근 국가와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어 전력수요가 갑자기 많아져 위급해질 경우에도 프랑스나 체코로부터 원전에 의해 남는 전기를 수입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다.

발전연료에 있어서도 자기나라에서 생산되는 석탄(갈탄, 무연탄)을 주연료로 삼아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LNG를 주연료로 하여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고 값도 비싸고 불안정하여 전력안정면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현재 전력부족 상황이 나타나고 높은 전기요금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지금 독일이 겪고 있는 어려움 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분은 우리나라는 60여년에 걸처 에너지전환을 아주 천천히 추진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는지 모른다.

과연 그렇는가? 한번 살펴보자.

우리나라 원전감축계획은 현재까지 2기(고리1, 월성1)를 감축하였고 앞으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지금부터 10년 내로 10기를 감축하고, 20년내로 14기를 감축할 계획이다.

독일과 비교해 보면 독일은 탈원전기간인 12년간(2011~2022) 총 17기를 폐쇄하게 되고 우리는 비슷한 기간인 13년간(2017~2029) 총 12기를 폐쇄하게 되어 호기 수만 비교하면 우리가 독일의 약 71%이나 전체발전설비를 비교하면 우리가 독일의 약 64% (독일184GW, 한국117GW)에 그쳐, 2030년까지 볼 때 전체 발전량에 미치는 원전축소발전량의 영향은 독일보다도 우리가 더 크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위 자료를 보면 2050년 까지는 아주 천천히 추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더욱이 전기자동차시대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오고 있어 전기부족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2025년 100만대, 2030년 300만대를 보급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까지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한국전기차협회장 김필수 대림대교수는 탈원전만 고집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고 하며 2025~2030년 사이 전력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안상진연구원은 “세계평균 혹은 상위수준으로 증가 할 경우 2024~2026년 전력수요초과로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 가능성이 있다.”고 까지 주장한다. (문화일보 ‘19.4/20)

둘째로 초미세먼지 재앙을 막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인근 중국에서 많은 미세먼지가 날아올 수 있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나라다. 다른 나라와 사정이 다르다.

더욱이 앞으로 그 양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2~3년내에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우리와 가까운 동부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을 게획이다.

무려 우리 석탄발전소 78기의 약 6배다. (한국경제‘19.3/7)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국내 초미세먼지는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중국발 초미세먼지와 국내초미세먼지가 합쳐저 임계점을 넘기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럴려면 국내초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중요요인인 석탄, LNG등 화석연료발전은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LNG도 화석연료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반면 원전은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다.

LNG발전은 연료공급을 위해 가스관을 설치하여야 하는 관계로 대부분 도시내이거나 가까운 곳에 발전소가 있다.

특히 서울 인근에 우리나라 절반 이상의 LNG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다.

정용훈 KAIST교수는 미세먼지 영향은 배출량 못지 않게 배출원과의 거리도 중요하다고 하며 미 택사스주의 연구를 예를 들어 “초미세먼지 발생지에서 20km정도 떨어지면 그 양은 1/4로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도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LNG발전이 석탄발전보다 더 클 수도

있다고 한다.

또 일반적으로 LNG발전은 값이 비싼 관계로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에 비해 자주 죽였다,살렸다를 반복한다. 그 과정에서 정지된 상태에서 가동하는,

처음 약 1시간30분 동안 많은 유해물질을 포함한 불완전연소가스가 배출가스저감장치 없이 바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LNG발전이 증가하면 할수록 수도권의 시민들에게는 큰 위험으로 다가올 지도 모른다고 본다.

또 LNG발전도 LNG가격의 대폭 인상, 많은 물량의 조달어려움 등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많은 양이 석탄발전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셋째로 기존원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원전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도 국내원전산업을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현 정책으로 새로운 원전건설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원전산업이라는 나무에 물을 안주는 것과 같아 산업생태계를 전반적으로 무너뜨린다.

관련부품산업이 몰락하여 나중엔 우리원전에 필요한 부품을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수입해야만 하는 품목이 생겨나고 우리규격에 맞는 부품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본다. 또 많은 전문기술인들이 중국, 중동, 러시아등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대학의 관련학과에 우수인력이 지원하지 않아 세계제일의 일류산업이 삼류산업으로 전락하여 원전안전을 높이겠다는 정책이 도리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본다. 기존원전이 위험하다고 느낄수록 국내원전산업을 살려 놓아야 한다.

그래야 기술발전을 통해 기존원전의 안정성을 더 높일 수 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연구해 온, 소형원자로발전과 핵융합발전의 상용화도 앞당겨 원전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튼튼한 부품산업으로 유지보수망이 구축되어야 원전수출도 가능한데 이 또한 불가능하게 하고 세계최고의 원전건설경쟁력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낳아 엄청난 국가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본다.

넷째로 4차산업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4차산업시대엔 AI 와 로봇, 각종 컴퓨터시스템을 작동시킬 전력에너지원, 전기

자동차 충전 등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더구나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4차산업의 리더가 되려는 꿈이 있다.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없이는 목표달성이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시대가 예상외로 빨리 도래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머지않아 심각한

전기부족현상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3. 필자가 생각하는, 탈원전정책 찬성주장의 큰 오류

1) 신재생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다.

현 정책수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교수의 언론글과 전 동국대 김익중교수의 강연내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는 것 같다.

그 근거로 통계자료를 든다. 2017년 세계신규 발전설비투자액이 재생에너지엔 315조원, 원전은 4조원 이었다.

또 지난 20년간 (1997~2016) 세계신규 발전설비용량자료를 보면 태양광, 풍력발전은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에 원전은 아주 낮은 수준이고 그것도 해가 갈수록 점차 더 낮아지고 있다. 원전건설하는 나라도 한국, 중국, 러시아,

인도 정도이다. 내린 결론이 원전은 사양산업이고, 후진국이나 하는 것이고, 세계가 신재생에너지를 향해 앞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머지않아 역사에서 사라질 원전을 붙들고 뒤로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원전의 핵심설비 생산업체인 두산중공업이 수주 물량이 없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직원을 퇴직시키고 있는 것도 김교수의 강연내용으로 해석하면 재생에너지사회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할 하나의 과정으로 여긴다. 과거의 폴더폰에 집착하지 않아야 현재의 스마트폰이 탄생할 수 있듯이 원전산업이 파괴되어야 재생에너지산업이 클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리하여 윤교수는 한 신문칼럼에서 “원전은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 “원전건설은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다.”라고 까지 표현한다. (경향신문, ’18.8/2, 8/30)

그럼 이런 시각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필자가 생각하기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본다.

통계자료는 어디까지나 과거의 자료다. 과거의 자료로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며 항상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를 늘린 국가중에는 원전의 보충에너지로 늘린 국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모두 원전의 대체에너지로 늘렸다고 보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또 원전수명은 평균 40년 정도다. 어떤 국가가 원전을 늘리지 않고 지어놓은 것을 운영만 하고 있다고 원전이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 때로는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탈원전정책을 실시한 나라들이 큰 부작용, 문제점이 없이 대체로 만족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세계에서 유일하게 30여년간 탈원전정책을 경험한 미국의 경우를 한번 보자.

1979년 카터대통령은 스리마일사고를 계기로 탈원전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그 후 약 30여년간 신재생에너지등 대체에너지개발과 보급에 힘썼다.

2010년 오바마대통령은 현재의 정책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 신재생에너지로 지역사회의 전력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으나 산업발전에 따라 증가하는 전력수요는 감당이 되지 않아 화석연료를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 당장 환경문제, 온실가스 증가에 의한 지구 온난화문제가 대두되었다.

결국 화석연료를 대신하고 국가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원전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안전문제는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며 원전 22기를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4기를 건설하려고 하였으나 오랜기간 탈원전정책으로 부품산업등 산업생태계가 붕괴되어 건설비용이 대폭 증가하여 경제성 문제로 포기하였다.

원전은 꼭 필요하고, 건설 경쟁력은 없고, 그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수명연장이다.

미국은 40년 수명기간인 원전 99기중 88기를 60년으로 연장해 왔고 앞으로 80년으로 더 연장할 계획이다. 이는 40년 수명의 88기를 한번 폐기시키고 다시 건설하는 것과 똑 같은 효과이다.

그러나 통계상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건설제로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원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무려 88기를 건설중인데도 불구하고 원전은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 원전건설은 죄다 라고 외쳐서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세계최고의 원전건설경쟁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영국 또한 환경문제와 에너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원전뿐이라고 여겨 앞으로 기존 원전이 수명을 다하여 폐기될 것에 대비하여 13기를 건설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두 나라 다 원전건설경쟁력을 잃은 것을 매우 후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매우 부러워하고 있다. 그들은 보물로 여기는데 정작 우리는 갖다 내버려야 할 폐물로 여기고 있다.

최근 많은 국가들이 원전축소정책에서 유지정책으로 변경하고 있다. 세계원자력협회에 의하면 원전을 운영하는 31개국중 2017년 원전발전비중이 후쿠시마사고전인 2010년 대비 증가한 곳이 17개국(55%)이다. (한국경제, ‘18.6/19)

또 현재 19개나라에서 53개 원전이 건설중이고 110기의 원전이 건설계획중이며 330기의 원전이 제안중이다. (KAIST정용훈교수칼럼, 문화일보, ’20.3/13)

그럼, 유능한 두 교수님이 왜 이런 실수를 하고 있을까?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학자로서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학자가 국가중요정책, 그것도 미래의 국가운명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정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외국의 실제 사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하는 것은 기본일 것이다. 아마 탈원전 7년인 독일만 검토하고 30년인 미국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독일은 7년간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전력수급불안을 느끼고 있고 자국에서 생산하는 석탄중에서도 품질이 안좋고 값싼 갈탄을 주연료로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OECD최고수준의 전기요금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이는 완전히 정착된 제도라기 보다는 아직 임상시험중인 제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독일은 뒤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다고 본다. 이미 너무 많이 와 버렸고 독일국민은 체르노빌사고시 방사능 낙진피해를 입어 반원자력정서가 강하다.

또 세계 2차대전후 국제사회가 독일에게는 원자력기술을 갖지 못하도록 하여 재생에너지산업은 발달하였으나 원전산업의 기반은 거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르다. 이제 막 시작단계다. 더구나 세계최고의 원전경쟁력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탈원전정책을 직접 경험하고 연구해 본 전문가가 없다. 미국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거의 전부가 우리나라가 탈원전정책을 펴는 것을 매우 의아해 하며 심히 우려하고 있다. 30여년간 직접 경험하고 연구해 온 이 분야의 세계 최고권위자라 할 수 있는 스티븐 추 스탠포드대 석좌교수는 “재생에너지가 풍족하지 않는 한국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현재의 정책을 재고하기를 간곡히 호소했다.

2017년 서울에서 열린 에너지포럼에서 “문재인대통령은 한국국민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독일 총리가 탈원전을 선언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었다. 큰 실수를 했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다. 독일 산업은 발전량 감소로 피해를 입었고 석탄발전으로 증가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로 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이 주연료로 하려고 하는 LNG는 석탄화력보다는 덜 해로운 편이지만 초미세먼지를 생기게 하는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완전한 청정에너지로는 볼 수 없다.” (조선일보:17.11/24)

2) 어느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만으로도 탈원전, 탈석탄이 가능하다.

2017년 백운규 산업부장관은 앞으로 2022년 까지 5년내에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국회에서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2년이 채 안되어 한전이 큰폭의 흑자에서 큰폭의 적자회사로 돌아 섰고 지금은 전기요금을 상당히 올리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다. 그만큼 변수가 많아 예측하기가 어렵고 예측한 자료도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한전은 적자인 채로 그냥 두고 전기요금만 안올리면 되지않느냐고 한다. 적자회사로 돌아서면 국제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국제금융으로부터 전력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을 쉽게 빌릴 수 없을 뿐 아니라 빌리더라도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신용불량자가 은행에서 빌리지 못하고 높은 이자의 사채를 써야 하는 것과 같다. 즉 전기요금 인상을 늦출수록 경영실적이 더욱 나빠져 나중에 더 많은 요금을 올려야 한다.

일본은 탈원전 선언 후 전기요금이 급등하고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즉시 포기하였다. 독일은 석탄중에서도 가격이 싼 갈탄을 주연료로 사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OECD최고수준의 전기요금이다. 처음부터 갈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싼 LNG를 사용하였다면 일본처럼 탈원전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일본과 독일 기준으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려고 하는, LNG를 주 연료로 하는 탈원전정책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더 어려운 탈석탄까지 하려고 한다. 이 세계는 변수가 많아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위험하다고 본다. 가급적 안전한 길을 가야한다고 본다.

원전과 석탄은 값싸고 안정적인 연료이다. 이 외에 LNG, 유류, 신재생에너지는 값도 비싸고 불안정한 에너지다. 원전과 석탄을 동시에 줄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본다. 둘 중 하나는 살려놓아야 한다. 독일이 탈원전정책을 펴면서 주변국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나라” “ 환경악동” 이라는 말을 들어가면서도 석탄을 버리지 못한 것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전력 안정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탈원전, 탈석탄정책으로 LNG에의 의존을 높일수록 필연적으로 전기요금이 대폭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3) 우리나라에서 중대한 원전사고가 날 확률이 약 30%다.

또한 국토전체가 고농도 오염될 확률, 한민족이 끝장 날 확률이 30%다.

김교수의 강연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다. 그 근거로 전세계 442개 원전 중 사고난 것이 6기 (체르노빌1, 후쿠시마4, 스리마일1). 따라서 1기당 사고확률= 1.36%.

25기 사고확률을 미적분으로 계산하면 약 30%.

무시 무시한 내용이다. 그럼, 이 확률이 정확한 것인가?

필자가 생각하기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본다.

원전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그 안전이 과학의 진전과 함께 항상 진화하여 왔다.

어떤 국가가 그 나라 자동차로 그랜져와 제네시스만 가지고 있다 했을 때 그 나라 자동차고장확률 산정에 있어 가지고 있지도 않는, 다른나라 초창기 자동차인 포니의 고장확률을 포함시킨다면 정확하다 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랜져와 제네시스의 고장확률만을 각각 계산하여 합하여야 할 것이다.

원전의 진화과정을 보면,

1세대원전 [포니] - 2세대(비등수형) [아반떼] - 2세대(가압수형) [그랜져]

- 3세대원전 [제네시스].

체르노빌원전이 초창기원전인 1세대원전이다. 후쿠시마원전이 2세대(비등수형)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원전과 스리마일원전이 2세대(가압수형)이고 3세대원전이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세계에서 제일 안전성이 뛰어난 것으로 신고리 3,4,5,6호기가 여기에 해당된다.

1세대원전과 2세대(비등수형) 까지는 최악의 경우 수소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원자로형이다. 그러나 2세대(가압수형)과 3세대원전은 원천적으로 수소폭발이 일어날 수 없어 방사능누출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는 일어날 수 없다고 원전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세부내용은 다음장에서 설명)

굳이 앞의 방식으로 확률을 계산한다면 3세대원전은 사고난 적이 없어 제로다.

2세대(가압수형)은 약 300여기 중 스리마일 1기로 방사능누출이나 인명피해가 없었다. 1기당 사고확률 = 약 0.33%

그러나 이 확률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여기에는 대 전제가 필요하다.

스리마일 운전원이 운전과정에서 큰 실수를 하여 사고가 났는데 우리도 똑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가정을 했을 때의 확률이다.

스리마일 사고후 운전원의 실수를 막기 위해 세밀한 운전절차서를 만들어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안되게 국제적으로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를 통해, 또 국내기관을 통해서도 감시감독을 하고 있다.

똑 같은 실수를 할 확률은 제로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중대한 원전사고가 날 확률 30%, 국토전체 오염될 확률 30%, 한민족 끝장 날 확률 30%라 주장하여 국민들에게 원전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본다.

4) 원전은 폐기물처리비용, 폐로비용을 감안하면 현재발전단가보다 훨씬 높게

봐야 한다.

앞으로 과학의 진전으로 많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폐기물처리 문제만 하더라도 최근 미국 아르곤연구소에서는 우주과학기술의 발달이 머지않아 비교적 싼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자체 Atomic강의를 통해 밝히고 있다.

현재는 대기권 밖으로 나가려면 로켓발사체를 이용하여야 하여 많은 비용이 소요되나 앞으로는 자체동력으로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기술이 곧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지구의 폐기물을 우주로 보내 완전폐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 우리나라는 탈원전, 탈석탄정책 추진에 있어 여건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

정책 추진전에 다음의 2가지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첫째로 많은 LNG물량의 선박운송문제다.

앞으로 탈원전으로 줄어드는 원전발전량만큼 LNG발전량이 늘어나야 한다.

또 탈석탄으로 줄어드는 석탄발전량만큼 LNG발전량이 늘어나야 한다.

또 총전력수요증가에 의해서도 늘어난다. 또 일기상황이 안좋아 태양광, 풍력발전이 안될 때도 LNG발전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 모두를 위한 것과 온 국민이 소비하는 도시가스공급을 위해서도 엄청난 LNG물량을 수입해야 한다. 연속해서 선박운송 하여야만 할 경우가 발생할텐데 태풍, 남중국해분쟁 등으로 원활히 공급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만약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많이 폐쇄시킨 상태에서 LNG물량이 제대로 공급이 안될 경우 온 국민이 전기가 없는 암흑세계에서 살게 될는지 모른다.

전기가 없는 세상. 상상이나 해 보았습니까?

둘째로 초미세먼지 증가문제다.

앞으로 엄청 많은 LNG발전소를 지어야 한다.

LNG발전소는 연료공급을 위해 가스관을 설치해야 하는 관계로 도시 가까운 곳에 건설 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LNG발전은 석탄발전보다 초미세먼지를 훨씬 덜 발생시킨다. 그러나 학자에 따라서는 도시민에게는 멀리 있는 석탄발전소보다 가까이 있는 LNG발전소가 더 위험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서울을 기준으로 볼 때 먼 곳에 있는 삼천포화력을 폐쇄시키는 것보다 그로 인해 가까이 있는 일산복합발전소를 늘려 발전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특정도시의 초미세먼지 증가현상은 전국의 평균수치만 보아서는 안될 것이고 그 지역과 얼마나 가까운 곳에 발전소가 위치하여 그 곳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가 얼마만큼 증가할 것인가? 또 중국발 초미세먼지와 국내 타요인 초미세먼지와 합쳐질 경우 총초미세먼지량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등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여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전개될 국면을 한번 예상해 보면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탈석탄으로 멀리 있는 석탄발전소가 줄어들어 감소되는

초미세먼지량과 그 대체에너지로 가까이 있는 LNG발전소의 발전량이 늘어나 증가하는 초미세먼지량과 각각 그로인해 받는 영향은 비슷해 증감이 없다고 본다면

탈원전으로 줄어드는 원전발전량을 대체하는 LNG발전량에 의해서는 초미세먼지량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또 총전력수요증가로 늘어나는 LNG발전량에 의해서도 증가한다.

또 태양광, 풍력발전의 대체에너지로서도 증가한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초미세먼지량은 점점 증가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앞으로 2023년부터 원전이 폐기되기 시작하기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실례로 최근 서울지역에서의 초미세먼지 증가현상을 들 수 있다.

전국의 연간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년 낮아지고 있으나 서울지역의 1월 평균치는 매년 증가해 오다 2019년 1월에는 월평균 18.8%나 대폭 증가하여

서울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은 바 있다.

이는 LNG발전량의 대폭적인 증가(연간평균 22.5%)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었다고 본다. 수도권지역에 우리나라 LNG발전소의 절반이상이 위치해 있다.

또 최근까지 LNG발전으로 초미세먼지가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나 통계자료에는 전혀 잡히지 않은 사항이 있다.

LNG발전은 발전단가가 높은 관계로 자주 껐다 살렸다를 반복한다. 보통 전력이 남는 야간에 정지하기 위해 저녁에 껐다가 아침에 살리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그 과정에서 정지된 상태에서 가동하는, 처음 약 1시간 30분동안 초미세먼지 생성의 주범인 미연탄화수소(UHC), 일산화탄소(CO)등 많은 유해물질을 포함한 불완전 연소가스가 배출가스저감장치없이 바로 배출되어 왔다.

더욱이 미연탄화수소, 일산화탄소는 배출규제대상에서 빠져있어 측정조차 하지 않아 왔다. (한국경제‘19.4/7)

여기에다 중국이 우리와 가까운 동부지역에 2~3년내에 우리 석탄발전소의 약 6배에 달하는 464기를 지을 계획이다. 얼마나 많은 초미세먼지가 날아올지 모른다.

어쩌면 앞으로 초미세먼지 때문에 제대로 숨을 못쉬는 사회에서 살게 될는지 모른다.

결론적으로 초미세먼지문제, 전력수급문제, 전기요금문제 등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실정상 원전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필요하다 하더라도 원전사고의 위험이 심각하다면 포기해야만 할 것이다.

지금은 과연 우리가 원전을 포기할 만큼 심각한 원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4. 우리 원전은 과연 얼마나 위험한가?

국내 어느교수는 강연과 유튜브를 통해 “지금까지 원전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원전개수가 많은 순서대로 미국, 러시아, 일본에서 났으니 다음은 원전개수도 많고 밀집도가 높은 한국차례다.” 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언론댓글을 보면 많은 사람이 동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분히 원전사고가 우연히,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고에 기초한 것 같다. 그러나 체르노빌, 후쿠시마사고와 같이 방사능 누출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사고는 반드시 사고가 날 만한 필연적인 원인이 있어야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원전안전은 과학의 진전과 함께 항상 진화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원전역사가 짧다. 1978년 고리1호기를 미국에서 처음 도입하면서 당시로는 가장 안전하고 선진화된 2세대(가압수형)원전을 선택했다.

우리에겐 초창기원전인 1세대 원전은 없다. 2세대(가압수형), 3세대원전 뿐이다.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3세대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안전기준인

미 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인증심사를 통과하였다. 여기를 통과한 곳은 미국과 우리뿐이고 실제 상업운전에 들어간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신고리 3,4,5,6호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는 냉각펌프가 고장나더라도 자동으로 노심을 냉각하는 설비를 갖춰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건은 아예 일어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원전을 기술수준이 낮은 러시아 원전과 환태평양지진대에 있는 일본 원전과 같은 선상에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또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며 원전에 반대하는 주장을 펴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냉철히 살펴보면 후쿠시마, 체르노빌사고 같은 건은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본다.

우선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촉발시킨 동일본 대지진 (규모 9.0) 지진해일 (쓰나미)의 원인을

보면, 10개국 과학자 27명으로 이루어진 국제연구진은 지진으로 갈라진 일본해구의 단층대에 시추공을 뚫고 50일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지진해일의 원인은 북미지각판이 태평양 지각판을 덮치는 경계부의 유난히 얇고 미끄러운 단층이 대규모로 움직이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쓰나미를 일으킨 것으로 밝혔다.

다음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원전이 지진을 감지하고 자동정지했으나

지진으로 내부전력과 외부전력공급이 끊어졌고 지진에 대비한 비상발전기 마저 쓰나미에

손상되어 모든 냉각시스템이 마비, 냉각수 공급이 중단되면서 폐연료봉에서 나온 수소가

폭발 , 원전건물이 무너졌다.

원전은 진앙지로부터 70 km이상 떨어져 내진설계로 방어가 가능한 수준이었으나 강한

에너지를 동반한 대형 쓰나미 (높이 15m) 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여 대비하지 못하였기에

일어난 사고이다. 설계 당시 예상 높이는 5m 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근본원인은 지각판의 경계부에서 촉발된 대형 쓰나미

때문이었고 우리나라는 지각판의 경계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더욱이 일본 대륙의 건너편에

있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본다.

체르노빌사고 역시 우리나라에선 일어날 수 없다고 본다.

이는 정상적인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특별한 실험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다.

원자로의 가동중단시 냉각펌프와 다른 제어장치를 가동 할 수 있는 비상용 디젤 발전기가 있는데 이는 충분한 전기 생산에 약 1분이 걸렸고 즉시 냉각펌프가 작동 되는지가 불확실 하였다. 주전원이 끊어진 상태에서 원자로의 터빈이 관성에 의해 회전할 때 그 회전에너지가 원자로의 냉각펌프에 얼마나 오랫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지 실험하였다.

실험은 정격출력의 20~30% 로 낮추어 실시할려고 하였는데 운전자의 조작미숙과 설비의 구조적 결함이 합쳐져서 원자로내부가 폭발, 콘크리트 천정이 파괴되어 방사능이 누출되고 화재가 나는 최악의 사고가 났다.

체르노빌원전은 일반적으로 원자로는 물을 감속재로 사용하는데 반해 흑연을 감속재로 사용하여 조작이 복잡하고 안전성이 결여된 구형이다.

앞의 실험은 이론상 위험하여 주위에서 반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구소련의 한 임원엔지니어가 명예욕에 사로잡혀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실험을 하지 않을뿐아니라 우리나라가 보유한 원전은 2세대(가압수형),

3세대원전으로 훨씬 더 안전성이 뛰어나고 우리나라가 독자개발한 3세대원전은

세계최고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고 원전운영기술 또한 세계최고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경주, 포항지진으로 고리, 월성등 인구밀집지역의 인근원전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이에 대해서는 국내 반원전단체에서 주장하듯이 원전지역에 대한

지진 안전성평가를 전면적으로 재실시하여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핵으로부터 안전한 핵융합발전이 상용화되어 기존 원전이 전부 교체될 수 있는 기간이 약 120년내(상용화 50년내,교체 70년내)로 본다면 이 기간중 원전지역에서 내진설계기준인 규모 7.0을 초과하여 원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지가 집중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는 세계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팀에서 합동으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전의 조기폐쇄도 수명연장도 결정지어야 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해외원전사례에서는 내진설계기준보다 강한 지진충격에도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

몇몇 사례를 보면 일본- 니가타주에스 [2007.7.16. 진도 7.66 기준 6.87 ]

후쿠시마 [2011.3.11. 진도 7.53 기준 7.44 ]

미국- 버지니아 [2011.8.23. 진도 6.79 기준 6.14 ]

원전은 내진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지진파가 전달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멈춰서

안전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한다.

전세계적으로도 지진만으로 일어난 원전사고는 없다고 한다.

또 국내 원전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원전의 원자로형은 후쿠시마, 체르노빌 원전과 달라 원천적으로 폭발사고가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후쿠시마, 체르노빌원전은 핵연료에 직접 데워진 물로 수증기를 만들어 발전시키는 비등수형이라 수소폭발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원전은 열교환기를 거쳐 다른 깨끗한 물로 수증기를 만드는 가압수형이라 원천적으로 수소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며 이는 연구이론으로 이미 입증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가압수형 원자로는 핵분열로 물이 끓는 동안 산소가 나오지만 그 양이 아주 적어 수소를 연소시킬 수 없어 내부폭발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한다.

같은 형인 스리마일원전 사고시도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고 방사능누출이나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다. 1957년부터 지금까지 가압수형이 300여기 가동되어 왔지만 실제사고는 스리마일원전 단 한번뿐 이었다고 한다.

많은 국내전문가들은 평소 예상 못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는 스리마일사고 수준으로 본다. (조선일보 ‘19.12/9)

신규건설을 하게 된다면 그 원전은 기존 인구밀집지역의 원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전하다고 본다.

만약 기존의 원전에 위험을 느낀다면 탈원전정책을 편다고 그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지역의 원전이 다 없어질 때까지는 안고 가야만 할 위험이다.

그러나 새로 짓는 원전은 세계최고의 안전성이 보장된 제3세대 원전으로 사람이

없는 곳 혹은 적게 사는 곳을 골라 건설하고 건설 후에는 인근 주민을 이주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새로 짓는다고 기존의 원전을 더 위험하게 하지는 않는다. 만약 기존 원전 중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호기가 있다면 조기폐쇄하고 새로 3세대 원전을 건설하여 전체 안전성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핵으로부터 안전한 핵융합발전이 상용화되면 자연히 지금의 원전은 대체될 것이다. 2040년 상용화를 목표로 그동안 한국이 선두주자로 기술 개발하여

왔다. 또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임박한 3.5세대 원전(SMR) 은 10~30만Kw급 소형인데 원자로 안에서 모든 것이 순환되어 폭발위험이 없다.

이에 의해서도 기존 원전은 많이 대체될 것으로 본다.

과학은 끊임없이 진전하고 있고 갈수록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원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원전에서 수익이 나서 재투자가 되어야 이 분야의 기술발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본다.

그러려면 최소한의 원전이라도 건설하여 우리 원전산업을 살려야 할 것이며

그 수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 탈원전정책이 근본적으로 원전사고의 위험에서 비롯되었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가?

사고가 난다면 방사능누출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심각한 사고일 것인가?

과학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수준일 것인가?등 원전사고 발생가능성과 위험

정도에 관한 깊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와함께 현 탈원전정책의 득과 실에 대해서도 깊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상세히

알려야 할 것으로 본다.

5. 현 탈원전정책의 득과 실

많은 반원전단체와 국민들은 원전에 큰 위험을 느껴 현 정책을 통해 어느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 정책을 지지한다고 본다.

그러나 한번 냉철히 생각해 보자. 탈원전정책을 편다고 갑자기 있던 원전이 사라지고 위험이 없어지나요? 그 원전, 그 위험 그대로다.

단지 앞으로 짓는 원전의 위험을 없앨 수 있는 정도다.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3세대원전을 최소한의 개수로, 활성단층이 아닌 곳에, 사람이 적게 사는 곳을 골라 짓고 인근 주민들을 이주시킨다면 그 위험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아니 방사능 누출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기준하면 제로라 볼 수 있다.

이 제로인 위험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엄청난 파괴행위를 하고 있다.

신규 원전건설을 전면중단하는 것은 원전산업이라는 나무에 물을 안주어 말라죽게 하는 것과 같다.

세계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수십년간 피땀흘려 이룩한 우리원전산업을 그것도 남이 아닌 우리 손으로, 진실이 아닌 “원전산업은 사양산업이다”는 거짓에 의해 스스로 파괴시키고 있다. 그 후폭풍을 생각이나 해 보았습니까?

LNG는 불안정한 연료이다. 수급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지 또 가격이 얼마나 뛰어 전기요금은 얼마나 올라가게 될지, 문제가 없다고 아무도 장담 못한다.

또 초미세먼지가 얼마나 늘어나고 중국발 초미세먼지와 합쳐져 얼마나 큰 고통을 받게 될지, 문제가 없다고 아무도 장담 못한다.

또 전력수급문제는 어떠한가? 머지않아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 탈원전정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원전을 더 안전하게 해 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다. 더 불안전하게 만든다.

왜냐면 신규 원전건설을 전면중단하게 되면 우리나라 원전부품산업이 몰락하는 등 산업생태계가 다 무너진다. 결국엔 원전에 필요한 부품만 하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수입해야만 하는 품목이 생긴다. 우리 원전의 규격에 맞지 않는 품목이 있을 수도 있다. 또 많은 전문기술인들이 중국, 중동, 러시아등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대학에서 전공하는 우수 인력이 없어 세계제일의 일류산업이 삼류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 우리원전의 안전을 높이겠다는 정책이 실제로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또 우리나라 원전을 외국에 수출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 원전 유지관리도 제대로 할 능력이 없는데 원전건설 수주물량을 주고 유지관리를 맡길려고 하겠는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원전의 안전을 위해서도, 수출을 위해서도, 또 우리가 원전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소형원자로발전과 핵융합발전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우리원전산업을 살려놓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원전이라도 추가 건설을 추진하여 죽어가는 원전산업을 살려야 할 것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한다.

최소한의 원전 추가건설은 기존원전의 위험과는 아무상관이 없다. 추가건설한다고 하여 기존원전을 더 위험하게 하지도 않는다.

자칫 잘못 판단하면 우리는 영원히 역사의 죄인이 될지 모른다.

6. 현 에너지전환정책은 신뢰할 수 있는가?

정부는 현정책으로 전기요금인상은 당분간 없으며 장기적으로 인상폭이 아주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태양광과 풍력등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기술발전과 규모의 경제등 이유로 매우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내세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태양광패널과 풍력터빈의 가격은 약 75%, 50%씩 놀라운 속도로 인하됐다. 그렇다면 태양광, 풍력의 비중을 높이면 전기가격은 낮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다.

지난 10여 년간 이를 획기적으로 높인 대표적 지역인 독일, 미 켈리포니아, 덴마크의 전기가격은 각각 51%, 24%, 100%가량 인상되었다. 다른 연료의 발전단가는 내려가거나 오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상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나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전체전력시스템 운영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특성으로 언제든 대체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와 에너지저장시설 같은 보조설비, 수급을 정교하게 조절하기 위한 통제시스템과 그 운용에 필요한 추가적 비용이 발생한다.

즉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할수록 전력시스템 불안정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전체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 한국경제‘19.7/7, 동덕여대교수 박주헌 칼럼 )

또 최근의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자. 2018년 안전강화 등의 사유로 정비공사기간이 늘어나 값싼 원전의 발전량이 대폭 줄었고 설상가상으로 국제연료가가 LNG 16.2%, 유연탄 21%, 유가 30% 증가하였고 민간발전소 전력구입비가 늘어나 큰 폭의 흑자를 내던 한전이 큰 폭의 적자회사로 돌아섰다. 지금은 정비 공사를 마친 원전을 최대한 가동하여 적자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탈원전정책을 펴면서 결국 해결방법이 원전이다. LNG는 불안정한 연료이다.

만약 2029년쯤 LNG가격이 최근 오른 것보다 몇 배나 더 오른다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땐 원전도 대폭 폐쇄시킨 상태라서 더 이상 원전에 의존할 수도 없다. LNG는 비단 가격 오르는 문제 뿐만 아니다. 앞으로 원전과 석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많은 물량을 연속으로 선박 운송하여야 하는데 태풍, 남중국해 분쟁등으로 원활히 조달이 안될 수도 있다.

또 생산지가 한정되어 있어 많은 물량을 구하기가 어려워 질 수도 있다고 본다.

LNG외에 원전과 석탄의 축소에 대체하려는 또 다른 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도 상당히 불안정하다. 현 기술수준으로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햇볕이 없는 야간이거나 날씨가 심하게 흐리거나 비(눈)이 오는 날, 바람이 불지 않거나 약하게 부는 날에는 발전이 되지 않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이는 보조에너지로 활용해야지 다른 연료와 같이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독일은 재생에너지를 늘려 예비율을 150%까지 높였으나 2017년 1월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없는 날이 계속되자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 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 (원자력정책연구원 2017-4호, 독일의 탈원전정책과 시사점, 10p).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추진해 본 적이 없는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식실장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원전과 석탄화력을 동시에 줄인 적은 없다고 했다.

그만큼 파급력이 커 위험하다고 한다. 왜냐면 원전과 석탄은 값싸고 안정적인 연료이다. 이 이외에 LNG, 유류, 신재생에너지는 모두 상대적으로 비싸고 불안정하다. 둘뿐인, 값싸고 안정적인 연료를 동시에 줄이니 그만큼 위험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5200만 온 국민을 태우고 한번도 가보지 않은 험로를 대한민국에너지호가 가려고 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난관이 있을지 모른다. 국민이 여론조사로 가자해서 갈 상황이 아니다. 적어도 선장, 항해사, 기관사가 사고없이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 그 다음에 출항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탈원전, 탈석탄에너지호를 경험한 선장, 항해사, 기관사가 없다.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탈원전에너지호만이라도 오랜기간 경험하고 연구해온, 노련한 선장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 분야의 최고선장은 스티븐추 스텐퍼드대 석좌교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은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이면서 오바마정부 초대 에너지장관을 지낸 인물로서 미국이 30여년간 추진해온 탈원전정책을 검토, 연구하여 개선정책을 수립, 추진

하였다. 독일은 탈원전기간이 9년이지만 미국은 30년으로 그 장단점,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탈원전정책에 관한 한 세계최고의 전문가라 할 수 있다.

그는 한국의 에너지정책을 원전 아니면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분법에 갇혀있다고

진단하고 “재생에너지가 풍족하지 않은 한국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고 말하고 있다.

7. 원전폐기물 처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부 원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용후 핵연료가 10만년간 방사능을 누출한다고 강조하여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에 의하면 사용후 핵연료는 처음 300년간 대부분의 방사능이 소멸된다고 한다. 300년이 지나면 방사능은 광산에서 캐는 천연우라늄 수준으로 손으로 만져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에너지경제 ‘19.5/31)

사용후 핵연료를 포함한 원전폐기물처리문제는 탈원전분야 최고 전문가인

스티븐 추 석좌교수,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산 증인인 이종훈 전 한전사장등 많은 전문가들이 머지않아 미래과학이 해결할 것으로 본다.

현재 개발중인 신기술 중 하나는 트랜스뮤테이션으로 핵분열때 생기는 동위원소들의 반감기를 줄이는 기술로 수십만년인 반감기를 100년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중준위폐기물 보관 시설만 있어도 된다고 한다.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선 폐기물 방사능을 1,000분의 1로 줄이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을 개발해 왔다.

또 최근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에서는 우주과학기술의 발달이 이 문제를 머지않아 해결할 것으로 자체 Atomic강의를 통해 밝히고 있다. 현재는 대기권 밖으로 나가려면

로켓발사체를 이용해야 하여 많은 비용이 소요되나 앞으로는 자체동력으로 대기권밖으로

나가는 기술이 곧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고 비교적 싼 비용으로 안전하게 지구의

폐기물을 우주로 보내 완전폐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것이 이 연구소에서는 가장 빨리 실현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 여기고 있다.

우리는 중저준위 방사능폐기물에 대해서는 경주에 처분장을 확보했지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장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와 원전 산업계가 몇몇 장소를 조사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반원전단체와 지역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부지조사조차 못하였다고 한다.

반원전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도 모두 애국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 비방을 하기에 앞서 부지선정과 건설 후 인근지역주민의 이주검토등 해결방안에 적극 협조하여 국민안전을 위해 앞장 서 줄 것을 기대하고 정부와 한전도 하루빨리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유치하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에 아주 파격적인 경제적이득을 제공하여 불만이 없을뿐아니라 유치하고 싶어할 정도로 유인책을 제공하는 등 시설확보에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8. 탈원전을 하여야 한다는 논리들

앞에서 언급한 원전사고의 위험, 원전폐기물 문제 외에

세계가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이는 방향으로 가니 우리도 탈원전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논리다.

이는 천재에게 대부분의 학생이 이 길로 가니 너도 천재의 길을 포기하고 따라가야 하지 않겠는가하는 논리와 비슷하다고 본다.

천재에게는 천재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고 나아가야 할 길이 있듯이 세계 최고의 원전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는 우리의 장점을 살려 국익을 최대한 늘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원전만 하자는 것은 아니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같이 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강국으로 전력수요가 많은 나라다. 우리의 경쟁국을 생각해야지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가 대부분인 세계의 흐름에 무조건 쫒아가서는 안된다고 본다.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 일본 모두 원전 유지 내지는 확대정책을 펴고 있다.

원전을 짓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국가중에는 원전을 반대하여 정책방향을 정한 국가도 있겠지만 원전의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으나 재정적능력이 안되어서 또 원전건설 가격경쟁력이 없어서 포기하는 국가도 많다고 본다.

이는 석유 산유국인 중동국가들이 미래를 위해 원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후쿠시마사고 후 상당기간 원전산업 침체기를 거치는 동안 많은 원전업체들이 무너지게 되었고 살아남아 현재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 중국, 러시아 정도이고 이 중 우리나라가 안전성, 경제성, 건설공기등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니다. 전후 폐허에서 60여년간의 짧은 역사에 세계최고의 원전국가가 된 데에는 지도자들 특히 이승만대통령의 미래에너지에 대한 높은 식견과 에너지자립을 향한 강한 의지, 정근모박사등 초기국비유학생 출신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KAIST등 연구 및 교육기관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원조, 많은 전력인들의 피와 땀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등 대체에너지로서는 원전을 대신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본다.

또 다른 논리는 한때 원전강대국인 미국과 프랑스가 원전을 줄이고 있어 우리가 탈원전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선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1979년 원전사고를 주제로한 공포영화, 차이나신드롬으로 세계에서 원전을 제일 많이 보유한 미국은 온 국민이 공포에 떨었다.

때마침 그때 스리마일 원전사고가 났다. 방사능 누출이나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카터대통령은 즉각 탈원전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새로 원전을 안 지었을 뿐이지 폐쇄시킨 것은 몇 기 안되고 대부분 수명연장을 하였고 어떤것은 연장한 것을 또 연장하였다.

그 만큼 미국은 기술전문가의 판단을 신뢰하는 분위기다.그 이후로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썼다. 30년이 지난 2010년 오바마대통령은 대표적인 환경론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탈원전정책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면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안전 문제는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며 원전22기를 새로 짓기로 하였다.

2012년 우선 4기를 건설하려고 하였으나 건설 경쟁력이 떨어져 경제성 문제로 2기는 중단되었고, 2기는 일시 중단되었다가 주 정부의 지원으로 재개된 상태다. 결과만 보면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한 것처럼 보이나 과정을 보면 원전의 필요성을 크게 느껴 원전감축정책을 중단하려고 하였으나 건설경쟁력이 떨어져 부득이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은 그 대신 원전수명기간을 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해오던 것을 80년으로 더 연장하여 원전을 유지할려고 하고 있다. 이는 실제적으로 원전 수십기를 건설하는 효과가 있어 엄밀히 보자면 원전축소가 아닌 유지정책을 계속 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트럼프정부는 옛 영광을 되찾겠다고 선언하며 원전연구개발에 2018년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다. 미국인들은 직접 체험한 결과 탈원전정책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정하였고 그린피스의 설립멤버로 대표까지 역임한, 에너지전문가 패트릭무어 조차도 “태양광,풍력,지열,수력이 부분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원자력은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유일한 에너지원”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부 장관은 “원전을 빼고는 미국의 깨끗한 에너지 포트폴리오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런 말을 새겨 들어야 하는 이유는 오랜기간 직접 체험한 결과 나온 말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탈원전 기간이 9년이지만 미국은 30년으로 탈원전에 관한 한 대선배국가이다.

대선배국가의 결론은 “ 신재생에너지는 부분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지만 국가전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꼭 필요하다” 이다.

프랑스는 원전 비율을 현재 75%에서 2025년 까지 50%로, 높은 비율을 적정하게 낮추려고 하였으나 현재의 대체에너지로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목표연도를 10년 연장하여 2035년 까지로 수정하였다.

두나라 다 이렇게 원전을 축소하는 길로 가게 된 배경에는 후쿠시마사고후 침체기 동안 세계적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미), 아레바(프랑스)를 잃어 버렸기 때문에 많은 원전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면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본다.

할 수 없어 가는 길을 좋아서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최고의 건설경쟁력을 갖고 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따로 있다고 본다.

또 하나 논리는 균등화발전단가에 있어 2023년경에는 신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싸지기에 탈원전을 하여야한다는 주장이다.

우리와 국토면적이 다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효율이 두 배나 높은 미국 등의 나라와는 같을 수 없다는 주장이 많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기존의 균등화발전단가 뿐아니라 재생에너지가 늘어나 추가로 발생되는 전력시스템안정화 비용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불분명한 미래를 예측하여 위험을 초래하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싸지고 안정적인 전기저장장치가 개발되어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굳이 원전축소정책을 편다면 그때 시작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9. 맺는 말

우리나라 탈원전정책은 우리국민들이 동일본대지진때 대형 쓰나미에 의한 재앙과 연이은 후쿠시마사고를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진과 원전사고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고 이의 영향과 독일의 성공사례를 보면서 깊은 연구 없이

각 정당에서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다고 본다.

그러나 성공이라고 여겼던 독일사례가 강한 의문을 갖게 하고 있고 냉철히 살펴보면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건은 우리나라에선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국가에너지정책은 미래의 국가운명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다.

심각한 초미세먼지문제, 불안정한 전력수급문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전기요금문제를 생각하면 우리나라 실정상 원전은 꼭 필요하다.

또 현 정책은 기존의 원전을 더 안전하게 하지 못할 뿐아니라 신규건설을 전면 중단함으로써 원전산업생태계를 전반적으로 붕괴시켜 원전안전을 도리어 심각히 해칠 위험이 있다.

또 탈원전, 탈석탄으로 LNG에의 의존성을 높여 많은 물량의 확보와 선박운송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고 만약 LNG공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전력수급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본다. 또 LNG가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전기요금을 기대할 수 없고 미래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를지 예측을 매우 어렵게 하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우리나라에선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건은 일어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또 국내 원전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선 원전기종의 특성상 원천적으로 폭발사고가 일어날 수 없어 평소 예상 못한 최악의 경우에도 방사능누출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사고는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모든 면을 고려하여 과연 우리가 원전을 포기할 만큼 원전사고의 위험이 심각한가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설사 그러한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원전건설은 전혀 그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기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국내원전산업을 살려놓아야 앞으로 기술발전을 통해 기존원전의 안전성을 더 높일 수 있고, 핵으로부터 안전한 소형원자로발전과 핵융합발전의 상용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또 국내원전산업의 발전으로 원전수출도 가능해 질 것이며 그 수익과 함께 원전발전에 의한 수익으로 원전산업발전 뿐아니라 현재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적자구조를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즉 기존원전의 안전에 불안을 느끼면 느낄수록 국내원전산업을 살려놓아야 한다.

세계는 후쿠시마사고후 상당기간 원전을 외면해 왔다.

그러나 최근 초미세먼지, 지구온난화등 환경문제와 국가에너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원전뿐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여 원전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최고의 원전경쟁력은 폐물이 아니라 우리국민 모두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도 좋을 , 세계가 부러워하는 보물이다.

5200만 온 국민을 태우고 한번도 가보지 않은 험로를 대한민국에너지호가 가려고 한다. 우리나라에선 어느누구도 앞길이 평탄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30여년간 직접 경험하고 연구해 온 세계최고의 전문가가 그것은 위험하다고 재고하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암초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다.

지금 이 시점에도 세계제일의 원전산업생태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지금이 우리원전산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세계최고의 보물을 영원히 잃게 될는지 모른다.

잘못되어 대한민국에너지호가 암초를 만나 난파선이라도 된다면 그땐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우리는 미래세대에 낯을 들 수 없는 역사의 죄인이 될지 모른다.

※ 참고자료

2019. 년초 초미세먼지급증현상의 국내주원인을 밝혀 미래의 국가재앙을 막는 정책(안).

[ 국회홈페이지-소통마당-국민제안( 4/16일자)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