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등교, 세 가지 보완해야
과밀학급 상세 해법, 학교방역 지원, 교육격차 해소

 

교육부가 예정대로 오는 20일에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수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과 협의, 전문가 자문, 중대본 회의를 거쳤다고 한다. 

관심사였던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학생, 교직원, 원어민보조교사는 모두가 음성이며, 이태원 지역을 찾았던 이들도 현재까지 확진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 분산방안과 가정내 준비사항을 안내했다.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만큼, 교육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세 가지 지점은 보완 필요하다. 

첫째, 학생 분산방안은 보다 정밀해야 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것은 대략적인 그림으로, 안전할 것인지 확신 주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전국의 과밀학급은 2019년 현재 2만 2천여 곳이다. 9.8%로 학급 열 곳 중 하나가 과밀이다. 서울 일반고는 12.9%, 경기 일반고는 18.4%로 더 많다. 거리두기의 성패는 과밀학급 해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상세한 방안을 소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추가 방안을 제시하던가 각 시도교육청이 해법을 내놔야 할 것이다. 특히 수도권 교육청의 발표는 꼭 있기를 바란다. 

둘째, 학교의 방역을 지원하는 방안이 부족하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학교가 방역의 최전선’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에 합당한 예산, 인력, 행정 지원이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900억원을 지원했다고 홍보하는데, 전국의 학교는 2만 교가 넘는다. 학교당 500만원이 안 되는 예산을 주면서 ‘방역의 최전선’이라고 하면 곤란하다. 또한 교육부의 방역 지침은 학교 교직원에게 버거운 측면도 있다. 교직원이 방역 전문가가 아니지 않은가. 그런 만큼 예산, 인력, 행정 등의 지원은 필수다. 조만간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방역 지원책이 발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격차 해소방안이 없다. 원격수업의 취약점은 교육격차에 있다. 가정 환경에 따라, 부모의 챙겨주기에 따라 격차가 있다. 원격수업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도 우려하는 부분이다. 

그런 만큼 등교수업에서 그동안 쌓였던 교육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유감이다. 조만간 교육당국이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는 의료인과 공무원, 관계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우리 국민의 하나된 힘으로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원한다.
 

2020년 5월 1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