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확대, 강남의 강세 점쳐진다

정시수능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강남 강세가 점쳐진다. 대선 공약인 고교학점제는 왜곡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오늘 29일, 2022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시수능 확대가 두드러진다. 정시는 1.3%p, 그 중에서 수능 전형은 1.5%p 증가했다. 

정부가 점찍은 서울 16개 대학은 일제히 수능전형을 늘렸다. 9곳은 40% 조기달성했다. 

청와대의 정시확대 방침에 따른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서 서울 16개 대학의 수능전형을 2023학년도 입시까지 40% 이상 완성, 2022학년도 조기달성 유도한다고 밝혔다. 재정지원 매개로 방안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강남의 강세가 점쳐진다. 수능은 관련 연구가 말하듯, 고소득 고학력 가구일수록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서울대 입시 결과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정시수능 상위 시군구에 강남 3구가 있다. 강남은 또한 수시학종보다 정시수능이 우세하다. 그런 만큼 정부 정책으로 강남 유리, 다른 지역 불리의 지역불균형이 우려된다. 

사회적배려대상자 10% 이상 의무 선발과 지역균형선발 10% 이상 권고 등 사회통합전형이 상쇄시킬 수 있을텐데, 얼마나 그럴지는 지켜봐야 한다. 

수능 확대는 또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고교학점제의 왜곡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기와 적성에 맞는 수업을 듣는 형태가 아니라 수능에서 점수 잘 나오는 과목 위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켜지는 대선공약인데, 입시로 난관에 봉착한다면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역불균형이나 고교교육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는 정시 확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회통합전형을 고등교육법에 담는 입법예고가 최근 끝났는데, 향후 정부입법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힘쓰기 바란다. 약속했던 교육형평성 지표 개발도 점검할 때다. 
 

2020년 4월 2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붙임. 서울대의 정시수능 상위 시군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