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선거 홍보물이 와서 뜯어보았습니다.

제일 괸심을 두고 본 분야는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가계부채가 1600조, 전세대출등을 포함하면 3300조에 육박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가계빚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이 폭등해서 흙수저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고 월세 전세가 오르니 실질소득은 줄었습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엄청난 이익을 본 건설회사들은 너도나도 언론을 사들이거나 광고를 미끼로하여  언론을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찌라시로 만들었습니다.또한 그 언론들이 민주당 정권의 개혁을 반대하는 첨병으로 나섰습니다.

민주당정권은 언론을 개혁하자면서 개혁에 저항하는 언론의 가장 든든한 뒷배인 건설사에게 천문학적 이익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위성정당 홍보물을 보니, 폭등한 아파트 집주인들 눈치보느라 그랬을까요?
더불어 시민당,  열린 민주당 홍보물에 부동산의 'ㅂ'자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집없는 무주택자나 서민은 민주당의 홍보물을 보고 분명 실망할 겁니다.

차기 민주당 유력대권주자 이낙연후보가 종부세를 조정한다더니,  그리고 그것이 민주당 지도부와 협의한 사항이라더니 정말 부동산 거품을 떠받칠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민주당은 우선 부동산 폭등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합니다.

아파트가격이 평당 1억을 훌쩍 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집권세력은 손놓고 있다가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 후 부랴부랴 불완전한 미봉책을 내놓았습니다.

거기다 코로나가 겹쳐 겨우 부동산 거품이 하락할 기미가 보이자 이낙연 최재성등 민주당의 유력인사들이 득달같이 종부세를 완화하자고 나서니 갑갑할 따름입니다.

그러더니 선거 홍보물에 부동산에 대해 아예 한 줄도 안 썼습니다.

이번 위기와 상관없이 부동산 거품은 빼야합니다.
그래야 국가 가계 기업의 리스크가 감소합니다. 그래야 감소할 가능성이 농후한 노동자와 서민들의 수입으로 버텨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임대업 비과세특혜라는 말도 안되는 정책을 시행하고 종부세는 찔끔 올려서 부동산 폭등의 빌미를 주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계속 미루고 분양원가공개는 흐지부지 하였습니다. 집권초기 아파트가격 정상화에 국민의 70%이상이 찬성하였어도 정상화는 커녕 작년에는 사상최고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록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 민주당이 총선이 되니 유주택자들 표를 잃을까봐 주거복지에 대한 공약을 하나도 공약집에 써놓질 못하고 오히려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한심한 얘기들이나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유주택자 부동층을 부동산 경기 부양하는 미래통합당으로 보내놓고 자신들의 잠재적 지지자들인 무주택 거주자들에게 주거 복지를 말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나마 문재인정부가 부동산을 떠받치는 정책은 아직 내놓고 있지 않아 다행이지만, 차기 대선주자로 유력시 되는 이낙연이 당선 후 당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되면 은근 슬쩍 부동산 거품을 떠 받치는 정책을 펴게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위성정당들의 다른 공약들도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지지율만 믿고 너무 무성의하게 준비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의당의 공약이 가장 충실하였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도 좋았습니다. 비례후보의 면면도 좋았습니다.

힘내십시오 정의당!
땅이 아닌 땀이 제대로 보상받는 세상, 깨끗하고 공정한 세상 을 만들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