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제인 정부 기간동안 매년 평균 아파트 공시가격은 1억 이상 올랐고, 강남등 10억 짜리가 30억 . 판교 4억짝리 15억.. 이상 . 판교의 경우, 정부의 10년 전환 공공임대 전환가격을 놓코도 수만가구가 분양당시와 달리 3배이상 오른 가격에 대하여, 주거를 박탁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문제인 폭등에 폭등을 더한 부동산 정책은 문제인 정부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우호 정책으로 인하여 서민, 등은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투기세력 관련 보유세등 부동산 관련 세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민들은 영원히 임대아파트에서만 살수는 없습니다. 서민도 내집마련을 하고자 하는 기본욕구가 있습니다. 이에 현재의 버블가격으로로 평생 저축해도 아파트 한채 바련 불가 합니다. 20대의 청약 저축가입자가 470만이고, 30대는 460만 입니다. 20-30 및 집없는 40-50또한 현재의 버블가격으로는 구매가 불가 합니다. 연봉 4천-5천이하 근로소득자가 5억 이상하는 아파트를 어찌 구매할수 있습니까. 6백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자가비율은 30% 되지 않습니다. 1천만 넘는 비 정규직 근로자중 자가비율은 20%도 되지 않습니다. 날로 증가한는 1인가구 6백만 세대는 아예 원룸등 쪽방같은데에서 생활합니다. 평수대비 엄청난 임대료을 납부하면서 생활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평생을 벌어 저축해도 현재의 버블 (3배이상 폭등한 아파트) 가격으로는 집한채 장만 못합니다. 참고로 경실련에서도 과천 택지 및 아파트 분양원가 산정에 본것같이 평당 1,200만원 짜리가 2,500만원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민 근로자,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주거안전 및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위하여 수도권 그린벨트 중 효용성없는 C.D.E 등급 ( 무용벨트) 에 공공분양 아파트를 30만호 -50만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무용벨트를 해제하여 청년,신혼, 장년, 노년, 등 을 위한 공공분양 반값아파트 50%와. 임대 50%를 공급하여, 버블로 인한 피해가 더이상 서민에게 전가되지 않토록 반값아파트 공급을 정책목표에 추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제의 3기 신도시는 직주와는 거리가 먼 계획입니다. 형식을 맞출려고 황당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미·일과 중국과의 버블전쟁중에 세계 경제의 초저금리에 따른 부동산 (자산)버블 경제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이제는 코로나 ( 방아쇄 역활)로 인하여 실물 (부동산)에 거품이 꺼지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건물주에 임대료를 보전해주는 정책을 보십시요. 피해는 임차인이 보는 데 즉 임차인에게 가야할 돈들이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현 실태를 보면 개악을 금치 못합니다. 세력들은 강남부동산의 연쇄적 도미노식 가격하락이 대한민국을 파탄에 이르게 할수 있다며, 30억짜리를 15억에 환매 조건부로 정부에서 구매 요청을 제안한다 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무기명 채원을 발행하여, 검은돈 및 상속,증여세 의 합법적 조세포탈을 유도할려 합니다. 이게 정부 입니까. 문제인 정부가 말하는 공정사회 및 경제는 특권세력의 자산위험 레버리지를 국민에게 전가 시킬려 한는 사회 경제 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주거안녕등 권리를 정의당에서 실현시키고. 서민 주거안녕을 위하여 반값아파트 공급을 공약의 최 우선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