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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 반값 아파트 공공분양 공급 ..이것만 해도 득표율 100만표 획득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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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서 | 2020-04-01 15:41:45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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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제인 정부 기간동안 매년 평균 아파트 공시가격은 1억 이상 올랐고, 강남등 10억 짜리가 30억 . 판교 4억짝리 12억등
폭등에 폭등을 더했습니다. 문제인 정부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정책으로 인하여 서민, 등 부동산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투기세력 관련 보유세등 부동산 관련 세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민들은 영원히 임대아파트에서만 살수는 없습니다. 서민도 내집마련을 하고자 하는 기본욕구가 있습니다. 이에
현재의 버블가격으로로 평생 저축해도 아파트 한채 바련 불가 합니다. 20대의 청약 저축가입자가 470만이고, 30대는 460만 입니다. 20-30및
집없는 40-50또한 현재의 버블가격으로는 구매가 불가 합니다.
2. 정의당에서는 수도권 그린벨트 중 효용성없는 C.D.E 등급에 공공분양 아파트를 30만호 -50만호 이상을 공급할수 있습니다.
즉 무용벨트를 해제하여 청년,신혼, 장년, 노년, 등 을 위한 공공분양 반값아파트 50%와. 임대 50%를 공급하여, 버블로 인한 피해가 더이상
서민에게 전가되지 않토록 반값아파트 공급을 정책목표에 추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세계 경제의 초저금리에 따른 부동산 (자산)버블 경제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이제는 코로나 ( 방아쇄 역활)로 인하여 실물 (부동산)에 거품이 꺼지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건물주에 임대료를 보전해주는 정책을 보십시요. 피해는 임차인이 보는데 즉 임차인에게 가야할 돈들이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현 실태를 보세요
미국은 국민이 월세납부 거부 사회 운동을 시작 중입니다. 정의당에서도 월세납부 거부 사회운동을 시작 바랍니다. 월세납부 거부를 등 1천만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수 없습니다.
4. 헌법에 보장된 주거안녕등 권리를 정의당에서 실현시키고. 서민 주거안녕을 위하여 반값아파트 공급을 공약의 최 우선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