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정책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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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과거의 지나버린 정책제안을 끌어다 넣은것은,, 그래도 고민끝에 하게된 제안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쓰레기가 되어서 지금은 진짜 좋아하지 않는 세력의 도구로 쓰이는게 맘이 아파서 그랬습니다. 물론 제가 활동하지
않고 말만 떠벌린 탓이 가장 크지만요,,,

그래서 고민해봤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현재 가장 중요시 해야하고 현재 상황에서 바람을 일으킬게 무엇인가?
뭐 또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가 정의당이 할 수 있는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당의 노동관련 공약들은 대부분의 과거 산업 구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캐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정규 노동기구로인 노조로 노동자가 가입되고 구성되는 증가는 이미 시간이 늦었다고 판단합니다.

고스트워커라 부르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4차산업 좋아하시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노동자들입니다.
배달 어플, 인터넷 도우미, AI서포트 등의 우리가 미래 먹거리라 말하는 AI,BIO, O2O, IOT, Big Data 등의 분야에서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는
노동 인구입니다. 리엏게 이야기 하면 미래산업에 왜 플랫폼을 제외한 산업에서 저런 노동자가 발생할까 의문이 드시겠지만,
예를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프트웨어 즉 AI나 Big Data분야등의 뛰어난 프로그램들의 수준이 비약적을 발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직관이라는 분야인데, 로직에 따른 결과는 프로그램이 빠르지만 정보없는 상황에서 선택은 인간을 못쫓아 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들 애플, 구글, 페이스북등 흔히 말하는 공룡들의 AI및 기타 4차산업 관련 산업에는 인간이 판단해야 하는 분야를
고스트워커 즉, 알수없는 노동자를 자사 플랫폼에 집어넣고 일을 합니다.

한국도 배달어플을 기반으로한 고스트워크와 타다 같은(비전은 없지만)플랫폼에 묶여 있는 노동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쿠팡의 플렉서라든지 각각 공룡들을 떠받치는 노동 시장이 노동의 밖에서 존재합니다.

정의당이 미래산업구조와 앞으로 발생할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하는 형태로 이부분을 강화해서 노동 공약으로 넣었으면합니다.

첫 번째 - 노동의 개념을 재확립합니다. 노동의 제공을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제공되는 전부를 다루어야 합니다.
두 번째 - 기업들이 플랫폼을 제공할 때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노동에 대한 책임을 100%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 현재 타다나 모빌리티 플랫폼등 4차산업 혁명을 이야기 할려면 플랫폼이 아닌 노동의 형태 변화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면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타다의 이재용 대표가 자사 플랫폼에 만명의 드라이버를 매칭한다면 그것이 노동의 형태로
제공되고 국가가 시스템과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겠지만, 자기 좋을때는 노동자 비용정산은 타인 이런 방식은 플랫폼을 가장한 착취가 됩니다.
네 번째 - 4차 산업에 대한 지원과 노동산업 구조의 변화는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투자, 연구 및 정책의 규제는 풀어도 되지만 반대로 채용 노동 및 정산의
규칙은 풀어서은 안됩니다.

정의당이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가져 간다면, 숨어 있는 투잡 및 플랫폼 노동자들의 표로 최소 2% 이상의 진영 관계없이 상승하리라 생각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4차산업 구조와 영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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