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의한 대한민국 전체가 휘청할정도로 IMF 국가부도위기때 보다도 국민들은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을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세제혜택 등과 영세한 자영업자를위한

햇살론과 같은 대출들은 해당되는 사람을 제외하곤 다수에겐 그림의 떡이며 혜택영역에도 속하지도 않는 사각지대 자영업자들이

넘치고있으며 지금과 같은 불경기로 인한 부도 및 폐업속출로 더이상 버티지못해

자살과 같은 극단의 선택이 앞으로 즐비하게 일어날것으로 예측합니다

자영업자들은 경영과 고용유지를 위해 대출증가로 인한 저신용도 하락으로 결국 대부업체 이용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코로나19는 500만 자영업자들에겐 지옥문을 활짝 열어 놓은듯한 형국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고 국민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는데 문재인정권은 감성정치만 할려고만 하지 정작 자영업자를 살리고자 특단의 정책은 내놓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산발적으로 시행중인 지원정책들이 비상시국인데도 문턱만 높혀놓고

 피부에 와 닿지않는 임대료지원이니 세제혜택이니 그런것보다

현재 구렁텅이를 벗어나서 벗틸수있는 정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청원도 해보고 기재부,복지부,중소밴처부에 국민신문고도 올렸지만

폼생이 받아들여질것 같지도 않고 해서 재차 정의당에서도 한목소리로

역할을 부탁합니다

대다수의 소상공인(자영업자포함)을 살리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 국민연금 " 을 활용하자고 제안드립니다

국민연금은 경제활동 능력이 쇠퇴를 대비하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위한 국가시책이지만

현상황은 노후를 걱정할때가 아니라 현재 죽는냐 사느냐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혜택받는 영역이 있는반면 대다수가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태반이니 공평하게

신용도,기존대출금,상환능력 등등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의 국민연금 납부총액의 50%~70%를 무이자로 7년내(2년거치 5년분할) 반환조건으로

비상 정책을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환되지 않으면 납부잔여금액 나머지 50%~30%에만 적용되는

국민연금 수급산정을 하면 될것입니다

지금 살수있는 방법이니 사회적 공감대도 긍정적으로 형성될것이며 "국민연금법" 운운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