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조직 없애놓고 컨트롤타워 말하는 교육부


교육부가 전담부서를 없애놓고, 사학혁신과 교육부 자체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교육부는 지난 2일,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혁신,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고교서열화 해소와 사학혁신 등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사학혁신에 대해서는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을 컨트롤타워로 삼아 교육부 혁신과 비리 근절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전담 부서인 <교육신뢰회복담당관>은 없다. 교육부가 3월 1일자로 폐지시켰기 때문이다. 

지난해, 추진단 첫 회의에서 부총리는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교육부 혁신, 교육계 부정비리 대책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여 지난 현재, 교육부는 전담 부서를 없앴다. 다른 부서의 담당자 한두 명이 그 일을 하도록 했다. 

남은 건 추진단인데, 이건 상설 부서가 아니라 회의체다. 전담부서 없애고 가끔 모이는 회의체가 혁신을 추진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학혁신이 용두사미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교육부 업무계획은 이외에도 몇 가지 의문이 있다. 우선 고교서열 해소는 제시하는데, 중학교 서열과 대학 서열은 언급하지 않는다. 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불평등을 야기하는 국제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학 서열의 해법으로 공약했던 국립대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런 말이 없다. 

직업계고 내부의 격차에 대해서도 침묵이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는 같은 직업계고이나, 교원 1인당 학생수나 재정 지원 등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마이스터고에 고교학점제 우선 도입으로 격차가 더욱 벌어질 여지가 있다. 여기에 전문대 단계에서도 마이스터대학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계획은 그래서 아쉽다. 중학교 서열, 직업계고 서열, 대학 서열을 해소하는데 인색하기 때문이다. 전담부서 없앤 가운데 사학혁신을 말하기 때문이다. 보완책이 있었으면 한다. 

2020년 3월 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