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제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할까요?

미래 통합당의 미래 한국당 창당이라는 꼼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원칙적인 허가에 이어 집권 여당마저도 비례 위성정당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어렵사리 이뤄낸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의 불 비례성을 극복하고 ‘민심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자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은 퇴색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 하물며 당 안에서도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를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등 정의당이 가야 할 길들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로서 저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례 위성정당은 말 그대로 위성정당의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위성정당은 일당제 국가에서 형식적인 구색을 맞추기 위해 다당으로 구성하는 형태입니다.
독재국가에서나 할 법한 정당의 형태를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힘이 센 양당이 진행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마저도 깨겠다는 독선과 오만입니다. 
한국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양당의 독점구조가 만들어낸 참사이자 극복해야 할 필연적인 과제입니다.

두 번째, 정당 간의 연합은 사안과 정세적 인식의 공유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짜놓은 룰 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거대 정당의 갑질에 굴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현재 정의당이 해야 할 일은 개혁 후퇴 세력의 횡포에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이번 선거를 원칙적으로 치른다고 했을 때, 앞으로의 정당 간 연대와 협력이 끊길 것처럼 단정 짓는 것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정의당은 개혁의 길에 언제든 동참할 의지가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 탄핵 때도 정당 간 연대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언제든 개혁과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정의당은 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룰 안에서 협상을 하는 것은 대 민주당 협상력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오명으로써 작용하는 '민주당 2중대'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을 가야 합니다.

세 번째, 독자로 정의당이 비례의석을 얻는 것과 더불어민주당의 룰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의석을 계산해도 상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폭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룰 안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배분되는 룰에 참여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정의당을 위성정당으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성장을 막기 위해 철저히 룰을 활용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속에서 정의당이 얻을 수 있는 의석은 현행 의석이거나 현행보다 못한 의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지역구는 그대로 연대나 단일화 없이 치르면서 비례만 연합정당을 만들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는 개혁을 뒤로할 수 있다는 야욕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의 ‘미래 통합당 축출’은 구호에 불과할 뿐입니다.
미래 통합당을 정치무대에서 몰아낼 수 있는 것은 미래 통합당이 유지해왔던 적폐와 불평등의 틀을 깨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통합당이 남겨놓은 적폐들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래 통합당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단순히 정쟁의 문제로 ‘미래 통합당을 몰아내자’라고 말하는 것은 소모적인 대결구도에 지나지 않고 민의를 소외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에 불과합니다.

정의당이 가야 할 길은 보다 민의를 반영해야 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대업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잡음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의당에 매력을 느낄 유권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대안정당으로서 꿋꿋이 개혁의 대업을 완수해나가는 정당으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저는 심상정 대표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비례후보님들과 당원동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후퇴를 막는 ‘선거제도 개혁 후퇴 저지 투쟁본부’의 합류에 동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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