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자사고 시행령 완료되었으나, 3가지 아쉽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시행령이 절차 완료되었다. 의미있는 한 걸음이긴 하나, 3가지는 아쉽다. 

지난 2월 2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다. 25일 국무회의 통과 후 이 날의 관보 게재로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을 위한 정부내 법적 절차는 완료되었다. 

학교교육 정상화, 고교서열 해소,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의미있는 한 걸음이다.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미래교육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다만, 세 가지는 아쉽다. 첫째, 국제중이 빠졌다. 국제중은 학비가 최고 1천 499만원에 달한다. 의무교육 단계에서 불평등한 학교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 많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에는 누락되었다. 

향후 전망도 어둡다. 진보교육감 많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제중의 일반중학교 전환 안건을 유보시켰다. 3월에 재론한다고 하나, 기대하지 않는다. 교육감협의회에서 처리되어도 교육부나 청와대 의사결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서열화 해소에서 구멍 하나가 생길 것 같다. 

둘째, 사회통합전형에 있는 구멍을 그냥 두었다. 상산고와 민사고 등 舊 자립형 사립고 5교는 사회통합전형 20% 의무가 아니다. 다른 자사고들이 의무인데 반해, 이들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시행령 부칙 개정 때문인데, 개선되지 않았다. 특혜가 지속되어 유감이다. 

셋째, 회계부정 자사고에 대한 조치가 없다. 서울의 한 자사고는 50억대 횡령으로 관계자가 법정 구속되었다. 직권취소 사유인데, 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다. 횡령을 인지한지 1년 넘도록 계속 검토만 하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이다. 자칫 회계부정에도 수년 동안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사례로 남을 것 같다. 법대로 하지 않는 교육행정에 유감을 표한다. 

교육당국은 3가지 지점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해당 학교들이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소송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2020년 3월 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