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_기본권 #시민_기준선 #주거 #돌봄노동
이제 기본소득 뿐만 아니라 기초자산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질 정도로,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인 열망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할 권리가 있듯, 우리는 일자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가 안전할 권리가 있듯, 우리의 생존은 기본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주로 주거, 먹거리, 의료 등에 국한되어 온 사회 보장 서비스의 범위를 통신, 교통, 돌봄까지 넓혀야 합니다.
저는 정의당 국회의원으로서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 정도는 누려야 하는 삶의 권리, 바로 ‘시민 기본권’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라면 누려야 할 적절한 수준의 삶의 수준을 제시하는 ‘시민 기준선’을 만들어 법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 실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이 없도록,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 기준선을 정하고, 이 기준선 아래로 삶의 질이 떨어질 때 국가가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안전장치(stabilizer)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년과 빈곤층에게 가장 시급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국한된 것이 아닌) 다양한 가족형태와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장하겠습니다. 특히 장애, 아동 영유아, 노인 돌봄 노동 등도 시민기준선 안에서 누구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날 보수 기득권은 빈곤한 노인과 미래가 없는 청년을 대립시키고,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와 남성 실업자들을 갈라놓고, 최저시급도 못 받는 알바생과 영세자영업자를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불평등의 책임자인 특권층에게 맞서야 할 시민들의 연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 배준호를 국회에 보내주신다면 ‘시민 기본권’ 아래 다수 시민들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이 힘으로 부유세 도입 등 부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조치를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천정은 낮추고, 바닥은 높이는 정치!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