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에서부터 정의당까지, 진보정당이 수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때는 부당한 공권력의 남용에 맞설 때였습니다. 어떤 목적이라 해도, 공권력이 시민의 삶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방식이라면 맞서야 합니다.
2016년의 국회 필리버스터를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2001년 국정원이 주도해 발의했던 ‘테러방지법’은 15년 동안 통과되지 못했지만,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결국 법제화되었습니다. 192시간의 무제한 토론에서 우리 정의당 의원들도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당시 제1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은 ‘테러방지법’이 아닌 ‘국민감시법’이라며 무제한 토론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촛불혁명을 거치고, 3년이 지난 2019년 정부는 불법/유해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https 접속규제를 실시했습니다.
이 규제는 숱한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그 기본 방식은 시민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태입니다. 자신들이 야당이던 시절 ‘테러방지법’에 반대해온 논리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배준호는 시민들을 감시 대상으로 만들 수 있는 테러방지법과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합니다. 또한 e-sports 강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실정과 전혀 맞지 않는 게임 셧다운제에도 반대합니다.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손쉬운 발상은 정치의 실패를 낳습니다. 테러방지법과 https 차단 정책이 당연시되는 사회에서는, ‘획일화된 외모의 아이돌에 대한 방송 출연 자제 권유’, '유튜브 모니터링' 같은 류의 발상이 온갖 영역에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구와 공적 권력, 공적 규제는 평범한 시민이 아닌 특권층의 불법과 반칙을 막아내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어떤 일에도 시민의 자유를 지킨다는 원칙에 흔들림 없는, 든든한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 배준호는 의회에서 시민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앞장서고, 시민의 행동을 제한하는 규제에 맞서겠습니다.
